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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상표등록으로 브랜드 선점, 관리하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05조회수 192

 

의류상표등록으로 브랜드 선점, 관리하기


의류산업은 트렌드에 민감하며 각종 패션과

관련된 제품은 소비자의 심리적인 측면,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미지 소비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브랜드 네이밍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인데요.

잘 지은 브랜드상표는 의류상표등록으로

그 권리를 획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통해 의류 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류상표 업체들의

과거 분쟁 사례 알아보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버버리'는

고유의 체크무늬 패턴이 인상적인

영국의 패션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90년대 후반에 체크무늬 패턴으로

의류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상표와 관련하여 국내 업체인

'쌍방울', 'LG패션(현 LF)'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상표침해소송에서 버버리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쌍방울에서 출시한 트라이(TRY) 브랜드

체크무늬 남성 트렁크 제품과

LG패션의 닥스(DAKS) 브랜드 상품 중

체크무늬 셔츠와 관련된 상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강제 조정 판결로

LG패션은 버버리 측에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쌍방울 역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표권 선점 왜 중요한가?

닥스 브랜드의 경우,

버버리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부터

한국 내에서 영업을 먼저 했지만

체크무늬 상표등록은 2012년에 완료했습니다.

앞서 버버리 측의 의류상표등록은 90년대

후반에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시기와 상관없이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방울 제품의 경우,

체크무늬 문양이 제품 전체에 사용되었으나

해당 브랜드의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류상표 버버리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이며, 국내시장에서도 연 매출이 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인정했습니다.

상표등록의 핵심 '식별력'

버버리는 국내 특허청에

약 30개 정도의 체크무늬 상표를 등록했고

그 상표를 독점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 상품을 보면 한눈에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출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식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의류상표등록의 핵심 요건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맞대응을 할 수 있으며

버버리 측은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자사의 상표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류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며,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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