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인도 상표권의 효력
인도는 인구 규모와 성장 가능성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식음료, 전자제품, 패션 등 소비재 중심 산업에서 K-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인도에서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버리면 오히려 브랜드를 빼앗기거나 사용 제한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기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현지 유통, 마케팅, 광고 활동에서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이나 입점 계약에서도 상표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해요.
결국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
상표 출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꼭 준비해야 할 기본 전략입니다.
속지주의
인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상표권이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예요.
즉,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인도 특허청(IPO India)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반드시 인도 내 상표 등록이 필요해요.
선출원주의
인도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상표권의 기준이 됩니다.
즉, 브랜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인도에 출원하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되고, 원래 사용자는 오히려 침해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인도 특허청(IPO India)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영어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인도 시장만을 타깃으로 하거나 보다 유연하게 심사 대응을 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해요.
이의신청, 의견제출 등 상황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출원 방식이에요.
한국에서 기초상표(출원 또는 등록)를 바탕으로 인도를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별도로 인도에 직접 출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달돼요.
여러 나라에 함께 출원하고자 할 때 절차가 간편하고 관리가 쉬운 점이 장점이에요.
다만, 인도에서 심사나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결국 개별국가출원과 마찬가지로 현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 먼저 인도 특허청(IPO India)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거절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② 출원 준비
상표의 형태(문자, 로고 등)를 정하고, 사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선택해요.
신청인 정보, 지정상품 목록, 상표 이미지 등을 준비해 두면 출원 준비 완료예요.
③ 출원 신청
준비가 되면 인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합니다.
영문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해요.
출원 시에는 정해진 수수료 납부도 함께 진행됩니다.
④ 심사 단계
상표가 출원되면, 인도 특허청에서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해요.
구별성, 공공질서,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살펴보며, 문제가 있다면 의견통지서(Examination Report)가 발송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공식 관보에 약 4개월간 공고돼요.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해요.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니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도 걱정 없어요.
① 구별성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고유한 특징이 있어야 해요.
너무 흔한 단어나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Natural Soap’ 같은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② 비혼동성
출원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너무 비슷하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외형, 발음, 의미 중 하나만 유사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는 기존 상표와 유사한 게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③ 불법성 배제
상표에는 법에 어긋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종교나 국가 상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누구나 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공공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본 요건이에요.
① 보호 범위
등록된 상표는 출원 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로 등록한 상표는 의류 분야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가 등록되면, 그 상표를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중단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이에요.
③ 유효 기간
인도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④ 홍콩 내에서만 적용
인도 상표권은 인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가마다 개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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