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상표를 꼭 해야 할까? 하며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카페 상표등록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상표출원 늦을수록 내 카페의 상표권 취득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내 카페 브랜드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도용했을 때
내가 창업한 카페임에도
남에게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카페 업종의 글로벌 기업도
상표권을 미리 확보한 뒤
해당 국가에 진출합니다.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상표권 획득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창업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카페 창업 시 향후 프랜차이즈화 계획이 있다면
그에 따른 상표출원이 필요합니다.
카페 상표권은 카페의 이름(상호명)을 등록하거나
독자적인 개발 메뉴에 대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점으로 누구나 아는 카페이죠.
전 세계 64개국에 2만 지점 이상의 매장을 운영합니다.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고유한 메뉴 중
프라푸치노(Frappuccino)라는 이름의
차가운 음료가 있습니다.
프라페(frappe) + 카푸치노(cappuccino)를 조합해서 만든 메뉴 이름으로
스타벅스는 이 상품명을 상표권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의 한 카페에서
프라푸치노 상표를 사용해
스타벅스 측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사랑받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경쟁업체의 메뉴 모방을 막고
사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 우선
카페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출원상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국내의 창업 인기 업종 중 하나입니다.
전국 개업 카페 수는 8만 개 이상,
많을 때는 10만 개 이상으로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커피 가게가 존재하는데
내 카페 상표와 겹치지 않는 상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텐데요.
상표권에 대한 생각 없이 창업을 하고 난 뒤에야
상표등록을 알아본다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카페 이름으로 쓰고 있는 표장을
뒤늦게 상표로 등록하려고 보니
타인의 선등록, 선출원 상표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전, 제품 출시 전부터
상표권 먼저 확보하라는 조언이 있는 것인데요.
상표는 당장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자산 가치를 아는 경우 심지어는
타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본인이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행태로 타인의 상표를 가로채려 하는 등
상표분쟁 사건이 많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출원을 하는 사람이 카페상표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선행상표조사를 해보고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정확한 가능성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발견된다면
특히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유사상표는 일반적으로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 + 상품류 지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상품류 지정이란
상표를 어느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상품류는 총 45개류로 구분됩니다.
상품 : 1~34류, 총 34개류
서비스업 : 35류 ~ 45류, 총 11개류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따른 기준인데요.
▼[특허청] 국제상품분류제도(니스분류제도)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제도
www.kipo.go.kr
카페 업종과 같은 음식업은 주로
43류에 상표출원하고 등록을 받습니다.
상품류 내 지정상품도 하나하나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개 상품까지는 출원료가 일정하나
20개 초과 시에는 상품 하나마다 2,000원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출원인별로 사업 계획에 따라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하므로
변리사 문의 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 &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심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카페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심사기준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기준을
제대로 맞추는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에 위반되는 출원은
상표심사에서 거절을 받게 되는데요.
거절이 되는 출원은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심사관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습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최후의 거절결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23 달라진 상표제도
▼[특허청] 보도자료 >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www.kipo.go.kr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절결정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상표심사 중간사건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최종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불복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었으나
이제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표등록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은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한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복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의 상표출원이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면 간단한 보정만으로는
상표등록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변리사 상담으로 함께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와
상표출원을 진행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고 돌아서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여 상표출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표심사 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또는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제출이나
재심사 청구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상표권과 관련하여
유레카의 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바른까까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상품분류 43류
커피전문점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등 15건
상표등록 성공
한양크롭흘
<국내상표, 한글상표, 일반상표>
상품분류 43류
커피전문점체인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주점업 등 20건
상표등록 성공
STAND TALL Dessert & Coffee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상품분류 43류
카페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등 15건
상표등록 성공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및 등록 확률 보고,
상표 수정 및 보완 전략,
전문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출원서류 작성까지
카페상표등록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표권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등록절차를 막막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출원의 거절 사례도 많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와 직접 상담해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압도적인 등록률, 고민하지 마시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