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캐나다 상표 출원은 현지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제 판매나 서비스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등록상표의 독점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출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캐나다 상표권의 효력
캐나다에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면 브랜드 공개와 함께 현지 상표권 확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확보하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등록 상표도 실제 사용을 통해 일정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출원일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행 사용자가 존재하면 이후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사업 시작 전 조기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확보하면서 브랜드 운영과 투자, 유통 계약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이력도 중요한 제도이므로 출원 전략과 캐나다 내 사용 계획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속지주의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캐나다 상표 등록과 동일한 전국적 독점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등록에 따른 보호를 원한다면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를 통한 현지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캐나다 전역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선출원주의
캐나다는 선행 출원만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순수한 선출원주의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제도를 운영합니다.
등록 권리 판단에서는 출원일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되었거나 알려진 상표와 선행 상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출원으로 기준일을 확보하되, 출원 전에 선행 등록과 실제 사용 흔적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캐나다 상표를 직접 출원하여 국내 절차에 따라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온라인 출원 관납료는 첫 번째 상품류가 491.06캐나다달러이며 추가 상품류마다 149.04캐나다달러가 부과됩니다.
실제 총비용은 상품류와 지정상품 범위, 현지대리인 선임 여부 및 심사 중 보정이나 의견서 대응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드리드출원
캐나다는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므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에서 캐나다를 보호 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을 함께 관리할 수 있지만, 캐나다 지정 부분은 캐나다 국내법에 따른 개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제출원 비용은 기본 수수료와 지정국, 상품류 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출원 비용과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 검색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선행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등록상표만이 아니라 먼저 사용된 상표와 상호도 권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검색 결과를 토대로 표장의 식별력과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면 심사 및 향후 이의절차의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준비
캐나다 출원에는 출원인을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와 출원하려는 상표의 표현 또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정리하고 적용되는 상품류와 관납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수 정보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식 출원일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기재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서는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제출하며, 규정된 필수정보와 수수료가 접수되어야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2026년 온라인 출원은 첫 번째 상품류 491.06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 상품류마다 별도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출원일은 선행 출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 공개 일정과 해외 출원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심사 단계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출원 형식뿐 아니라 상표의 등록 가능성, 식별력 및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을 명백히 설명하거나 기존 등록상표와 혼동되면 등록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지정상품의 범위를 분석해 보정이나 법적 의견 제출 등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공고되며, 공고된 날부터 2개월 동안 제3자가 규정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에는 등록 가능성 부족, 권리 귀속 문제, 식별력 부족 및 선행 권리와의 충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심사와 별개의 대응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행권리 분석과 증거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⑥ 등록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 문제가 해소되고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캐나다 상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제도에서 등록된 상표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캐나다 전역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등록 후 3년이 지난 상표는 일정한 절차에서 사용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별성
캐나다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적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표장은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가 출원 시점의 식별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이 형성된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자료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출원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으면 캐나다 상표법상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동 여부는 단순히 철자만 비교하기보다 표장의 외관과 발음, 의미 및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선행 사용된 상표나 상호도 권리 귀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부 검색만으로 조사를 끝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캐나다에서는 보호받는 공적 표장이나 특정 기관 표시처럼 법률상 채택이 금지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단어나 도안 등도 금지표장에 포함되므로 브랜드 제작 단계에서 표현의 법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나 법률상 특별 보호표장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등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보호 범위
등록상표의 권리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기초로 하며, 해당 범위에서 캐나다 전역의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확장되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기존 등록 범위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업종과 모든 표현을 무제한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동 가능성과 등록 범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캐나다 상표 등록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권자에게 캐나다 전역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3자가 혼동되는 상표나 상호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보다 전국적 권리의 입증이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브랜드는 등록 관리의 실익이 큽니다.
③ 유효 기간
캐나다 상표 등록의 최초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필요한 갱신 절차를 거치면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뒤 사용증명 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범위 축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사용 상품과 등록된 지정상품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캐나다 등록상표가 부여하는 전국적 독점권은 캐나다 영토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국가의 상표권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추가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면 각 국가의 개별출원 또는 국제출원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각 지정국의 국내법이 실제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캐나다상표 #캐나다상표출원 #캐나다상표등록 #캐나다상표특허 #캐나다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