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에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면서
건조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의 수요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1인 가구나 좁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발 드라이기,
미니 건조기와 같은 획기적인 소형 가전들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밌는 특허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발로 밟는 우산 건조기'인데요.
강원도 동해광희고에 재학 중이던
최윤서양이 발명한 것으로
자전거와 탈수기를 접목해 만든 특허였는데요.
자전거를 돌리듯 페달을 밟으면
탈수기를 돌리듯 우산을 돌려 물기를 털어내는
작동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떤 곳에나
손쉽게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특허 등록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법의 보호 아래
내 발명 혹은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로열티나 양도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허등록은 꼭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간혹 출원과 등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 등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특허 출원을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선행기술조사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혹은 기술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지,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자연계의 이치와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수학 법칙, 경제법칙, 심리법칙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을 묻는 요건으로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운수업, 교통업 등은
포함되지만 보험업, 금융업, 의료업은 제외됩니다.
하는데 이때 새로운 기술의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포함합니다.
발명이 기존 발명과 대비하여 창작성을 갖춰야 하는데
독점권이 부여되는 만큼 심사가 까다롭고
실제로 이로 인해 특허등록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기술조사'를 마쳤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고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며,
그 이후 심사에서 등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하에 경우입니다.
등록거절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의견서는 등록 거절 사유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내용을 담은 서류를
의견서라고 부릅니다.
보정서는 서류 보완이나 수정을 통해
등록 거절 사유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의견서나 보정서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두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허회피전략은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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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사건을 잘못 대응할 시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특허등록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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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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