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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1조회수 7

1.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출원 방식
2.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심사
4.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권 효력
5.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유사한 기술이나 특허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의료기기, 앱 기반 치료 시스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은 유사 기술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색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면, 거절 위험을 줄이고 출원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가 끝나면,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허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포함되며, 특히 청구항은 보호받을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진단 알고리즘이나 원격 모니터링 장치의 데이터 전송 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며,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이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해 정식으로 출원 절차를 밟습니다.
출원일은 권리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은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정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원격진료 시스템과 동일한 알고리즘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보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정식으로 설정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의료기기 제조, 디지털치료 솔루션 제공, 원격진료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술이 타사에 의해 무단 사용될 경우,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 학회 발표, 기존 특허, 서비스 공개 등을 통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구조가 알려졌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공개된 원격진료 데이터 전송 방식과 동일하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내 기술이 처음 공개되는 독창적인 내용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일부 수정한 수준을 넘어 기술적 발전이나 새로운 효과를 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환자 모니터링 앱에 단순한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진보성이 부족하지만, AI가 실시간으로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기능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원격진료 시스템에서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지능형 알고리즘이나, 치료 효과를 자동 평가하는 기술 역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즉,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적 향상을 입증할 때 진보성이 충족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활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의료 현장이나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심박수·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시스템이나, 디지털치료 프로그램을 병원 관리 시스템에 연동하는 기술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국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 등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원인 정보, 서류 누락 여부, 수수료 납부, 도면 기재 방식 등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즉, 기술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작성·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 후에는 기술의 내용과 차별성을 평가하는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단순 건강관리 앱과 동일한 기능이라면 거절될 수 있지만, AI 진단이나 데이터 기반 맞춤 치료 알고리즘처럼 차별화된 기능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우수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③ 등록결정

심사 결과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는 특허권이 정식으로 설정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제3자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무단 사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발명자는 헬스케어·디지털치료·원격진료 분야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허락 없이 생산·판매·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이나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 그 기술은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권은 연구개발 결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제3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디지털치료 알고리즘이나 원격진료 시스템을 무단으로 복제·적용할 경우 이는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단사용 방지 제도는 기술 도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타사에 사용권(라이선스)을 부여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 원격진료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투자 유치나 공동개발 협약 시 신뢰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특허는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업 확장과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특허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됩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노력을 보상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5.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기술은 이미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나 논문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술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꼼꼼히 진행하면 내 기술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후 명세서 작성과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심사에서는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기존 건강관리 앱에 AI 기능을 추가한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치료 효과를 자동 평가하는 알고리즘처럼 새로운 효과를 입증하면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출원 전 내 기술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 기술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차별화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술 구조나 작동 원리, 기대 효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진료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면 입력 단계부터 결과 출력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서술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명확할수록 권리 범위가 넓고 강력해지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의료 현장이나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 모니터링 장치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실용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기술의 구현 가능성과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면 심사 과정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을 논문, 전시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나 제품 시연을 공개하기 전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연구나 외부 협력 과정에서는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에 주의하는 것은 특허 확보의 기본이자, 연구 성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6.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헬스케어, 디지털치료, 원격진료 기술의 특허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특허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로,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용 원격진료 알고리즘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대형 의료기기 회사에 기술을 양도하면, 그 회사가 새로운 특허권자가 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특허권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권리자는 기술을 자산화해 수익을 얻고, 양수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치료 솔루션이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신청해야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생명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가족이 기술을 이어받아 관리하거나 사업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