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유사성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유사성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외부에서는 마스크가 해제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조금씩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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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동안은 외식을 하러 나가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간이음식점, 레스토랑,

식당과 같은 외식 분야의 상표출원 문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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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을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상품류 43류로 많이 출원하게 됩니다.

상표권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상품류라는 것이 뭔지, 43류는 또 무슨 말인지

낯설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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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할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표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

입니다.

때문에 상표권을 취득할 때

상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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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을 한 후에는

출원할 때 지정했던 상품류에 한해서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의 종류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해놓았고 이에 따라 상품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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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음식점은 43류에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고

지정상품의 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각 상품류는 수많은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사업에 맞는 상품을 기재합니다.

한번 출원할 때 상품류, 지정상품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사업 방향에 따라

추가해야 합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상품을

선택하면 적절한 권리 범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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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선등록 혹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피해서

출원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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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성과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에 대한

유사 범위도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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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허법원은

출원상표 '걸작떡볶이'와

선등록상표 '걸짝'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걸작떡볶이'의 출원인은 출원상표는 분식류 관련,

'걸짝'은 주점 관련 상표로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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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걸짝'은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유사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시 이와 같은 경우를

주의하시길 바라며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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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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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걸작 떡볶이에서는

선등록상표 "걸짝"을 양도받은 후에야

상표등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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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기 전 모든 위험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수월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