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건축, 토목 시공 방법 특허 출원 방식
2. 건설, 건축, 토목 시공 방법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건설, 건축, 토목 시공 방법 특허 심사
4. 건설, 건축, 토목 시공 방법 특허권 효력
5. 건설, 건축, 토목 시공 방법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건설, 건축, 토목 시공 방법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시공 방법이 이미 다른 곳에서 특허로 등록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KIPRIS(특허정보넷) 등에서 미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이 새롭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을 작성해야 해요.
시공 방법의 구체적인 과정, 사용 재료, 효율성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전자출원하거나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출원일이 부여돼요.
이때부터 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점이 시작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후 심사관이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평가해요.
시공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다른 방식과 차별화되는지가 중요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부여돼요.
이제부터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실제 시공에 활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시공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법과 유사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기술이 이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② 진보성
기존 시공 방법에서 기술적으로 발전된 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효율적이거나, 안전성이 높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진보성이 인정돼요.
단순히 기존 방식을 조금 바꾼 정도로는 진보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해요.
단순히 아이디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를 점검하며,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제 기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이 새로운지(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발전했는지(진보성),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후,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록이 가능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가 부여되며, 거절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시공 방법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은 내 허락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내 기술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이 있으면, 내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타인이 내 기술을 도용하면 경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를 보유하면 다른 기업에 기술을 빌려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기술을 라이선스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업 제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④ 경쟁력 확보
특허를 통해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투자 유치, 공공 입찰,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선행 기술 조사 필수
출원 전에 유사한 시공 방법이나 기술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기존 기술과 겹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KIPRIS 같은 무료 특허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선행기술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② 기술 흐름 구체화
‘어떤 순서로, 어떤 재료와 장비를 써서, 어떤 효과를 얻는지’ 시공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막연한 설명보다는 실제 작업 순서와 구조, 결과 등을 명확히 해야 특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③ 기존 공법과 차별성
기존 시공 방법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성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가 드러나야 진보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④ 청구항 설계 중요
청구항은 특허가 보호하는 범위를 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 방법 전체를 너무 넓게 쓰면 거절당할 수 있고, 너무 좁게 쓰면 보호 범위가 약해요.
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시공 방법을 제안서, 발표자료, 시연 등을 통해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특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항상 출원이 먼저, 그다음이 공개입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공 방법에 대한 특허도 양도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권리를 넘길 수 있고, 그 후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정식 권리를 가집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도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상속인은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을 신청하면 정식 권리자로 등록됩니다.
상속된 특허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활용하거나 기술을 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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