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 기술 특허 출원 방식
2. 제품,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제품, 기술 특허 심사
4. 제품, 기술 특허권 효력
5. 제품,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제품,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이 이미 등록된 적은 없는지 확인해요.
비슷한 특허가 있으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키프리스(KIPRIS) 같은 무료 특허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미리 조사하는 게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내 기술이 새롭고 차별성이 있다면, 이제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을 작성해야 해요.
핵심 구조나 작동 원리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특허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로 제출하면 출원일이 부여돼요.
이 날짜부터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 후 심사관이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돼요.
이후엔 해당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거나, 라이선스 등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기술이나 제품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해요.
기존에 공개된 특허나 논문, 제품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누구도 전에 발표하거나 등록한 적 없는 기술이어야 해요.
② 진보성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서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기존 방식에서 몇 가지를 바꾼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차별화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성, 효율성, 또는 새로운 효과를 보여주어야 진보성이 인정돼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아이디어만 떠올린 것보다, 실제로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장에 나와 제품화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고,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특허청에서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수수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심사관이 기술의 내용 자체를 평가합니다.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되었으며(진보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심사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등록 가능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가 부여되며, 거절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를 등록하면 그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돼요.
다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내 특허가 등록되면, 누군가 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면 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를 등록하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 있어요.
④ 경쟁력 확보
특허를 보유하면, 기술이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선행 기술 조사 필수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나 제품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기존 기술과 유사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료 특허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명확한 차별점
특허는 ‘기존과 어떻게 다른가’가 핵심이에요.
제품이나 기술의 특징, 구조, 작동 방식 중 차별화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③ 구현 방법 구체화
실제로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되지 않아요.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제작·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한 발상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청구항 전략 중요
청구항은 특허가 보호하는 범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너무 좁으면 보호 효과가 약하고, 너무 넓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제도입니다.
제품 발표, 시연, 설명회 등에서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드시 출원이 먼저, 공개는 그다음입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양도된 특허는 새로운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고, 상속인은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통해 새 권리자로 등록됩니다.
상속된 특허는 직접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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