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플, 플랫폼, 기술 특허 출원 방식
2. 어플, 플랫폼,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어플, 플랫폼, 기술 특허 심사
4. 어플, 플랫폼, 기술 특허권 효력
5. 어플, 플랫폼,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어플, 플랫폼,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만든 시스템이나 기능이 이미 특허로 등록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기술이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키프리스(KIPRIS) 같은 무료 특허 검색 사이트로 미리 조사해보는 게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기술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앱 흐름, 서버 구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도 명세서와 청구항에 잘 정리되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이 끝난 서류는 특허청에 전자출원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해요.
이때 출원일이 부여되며, 그 날짜부터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이 시작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후 심사관이 기술 내용을 살펴보게 돼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통과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돼요.
이제부터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사업화나 수익 창출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기술이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해요.
이미 특허로 등록됐거나 논문, 기사, 웹사이트 등에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②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여야 해요.
단순한 기능 추가나 조합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창의적인 구조나 차별화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돼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해요.
앱이든 플랫폼이든 개발 가능한 수준의 구체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제출한 서류가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보는 단계이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수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심사관이 기술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요.
앱이나 플랫폼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되어 있으며(진보성), 실제로 쓸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적 구조와 구현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돼요.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돼요.
등록 가능하면 설정등록료를 내고 특허권이 부여되고,
거절될 경우에는 그 이유가 안내되고,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특허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 운영,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그 구조나 기능을 내 허락 없이 쓰는 건 금지돼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앱 구조나 플랫폼 기술을 몰래 따라 하거나 베끼면,
법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내 기술을 지키는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되는 거예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는 직접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 기술을 빌려주고(라이선스)
그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투자 유치나 사업 제휴 때도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④ 경쟁력 확보
특허가 있으면 내 기술이 인정받은 기술이라는 신뢰감이 생기고,
정부 과제, 투자 발표, 제휴 제안 등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① 선행 기술 조사 필수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나 플랫폼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겉보기엔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구조나 처리 방식이 기존 특허와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미리 조사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② 기술적 요소 강조
단순한 서비스 개념이나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앱이나 플랫폼이 어떤 기술로 구현되는지, 예를 들어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사용자 흐름 등 기술적인 구조가 포함되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구현 방법 구체화
아이디어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작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 사용자가 어떤 화면에서 어떤 입력을 하면, 어떤 기능이 작동되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④ 청구항 전략 중요
청구항은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너무 넓으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 있는 청구항 작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앱 시연, 피칭, 보도자료 등으로 기술 내용을 미리 공개하면 신규성 요건이 사라져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항상 출원을 먼저 하고, 외부 공개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재산처럼 팔거나 넘길 수 있는 자산이에요.
앱이나 플랫폼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있다면,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고,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하면 새 소유자가 정식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도 가능한 권리예요.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하면 상속인이 새로운 권리자로 등록돼요.
상속된 특허도 마찬가지로 직접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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