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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5조회수 6

1. 베트남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

1. 베트남 상표 출원의 필요성

베트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진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 등록 여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통 채널에 노출될수록 상표 선점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등록이 늦으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오히려 사용을 제한받거나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려면 진출 초기 단계에서 상표를 등록해 권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는 유사 브랜드 등장, 모방 제품, 플랫폼 입점 제한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확실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단순한 이름 보호를 넘어 기업 이미지를 지키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베트남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동남아 플랫폼 입점, 현지 유통 계약이 늘어나면서 상표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브랜드라 하더라도 현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방 브랜드가 등장하거나, 실제 사용 중인 이름을 그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 진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 상표 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선출원주의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습니다.
즉,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었더라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원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선점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브랜드 변경, 포장재 교체, 마케팅 수정 등 큰 비용과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상표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베트남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은 개별국가출원으로, 베트남 지식재산청(NOIP)에 직접 출원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은 베트남 시장만을 목표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서류 제출, 지정상품 설정, 심사 대응이 모두 현지 법 체계에 따라 진행되므로 출원 과정에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출원은 이후 등록과 갱신까지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 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안정적인 권리 확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베트남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을 통해 베트남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여러 국가를 한 번에 관리하려는 기업이라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방식은 기초 상표가 거절되면 연동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등록 이후 관리가 단순하고 확장성이 뛰어나, 베트남을 포함한 다국가 출원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4.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베트남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검색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지정상품 범위가 겹치는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이후 불필요한 보정이나 재출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사전 검색은 안정적인 출원을 위한 준비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명, 도형 포함 여부, 지정상품 범위 등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지정상품 범위는 보호 범위뿐 아니라 향후 활용성과 확장성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제출 형식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출원 준비를 탄탄하게 해두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서류를 베트남 지식재산청(NOIP)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쟁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유형에 따라 개별국가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진행 과정에 따라 심사 대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④ 심사 단계

베트남 상표 심사는 형식적 심사와 실체 심사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제출 서류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체 심사에서는 식별력, 유사 여부, 공공정책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 요구가 발송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등록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심사 단계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 상태로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혼동이나 권리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최종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반박 논리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문제없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고 단계는 등록 안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베트남 내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되며, 무단 사용이나 모방 브랜드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 라이선스 협약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도 공식 권리로 활용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갱신 일정과 사용 증빙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상표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5.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베트남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흔한 표현이나 상품의 기능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만의 개성이나 의미, 독창적 표현이 포함될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자·도형 결합형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 브랜드만의 정체성’이 보일 때 상표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비혼동성

상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비슷한 발음, 모양, 의미를 가진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과정에서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등록으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입니다.

③ 불법성 배제

베트남에서는 사회 질서나 공공 윤리에 반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적 표현, 종교적으로 민감한 단어, 국가 상징 오용, 불법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 등은 모두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는 상표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의미나 표현의 뉘앙스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 또한 등록 준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베트남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표 등록 시 선택한 지정상품 목록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더라도 등록 후에는 범위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현재 사용 목적뿐 아니라 향후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광고, 제품 포장, 유통 단계에서 공식적인 브랜드 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해당 브랜드를 베트남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 사용 권한을 넘어 브랜드 가치 보호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나 유통 계약에서는 등록 여부가 신뢰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유효 기간

베트남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계속 사용된다면 사실상 영구적인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갱신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베트남 상표권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 확장이나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표권이 지역 단위로 보호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한 구조입니다.
즉, 베트남에서의 등록은 베트남 시장 보호를 위한 권리 확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