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필리핀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5조회수 5

1. 필리핀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

1. 필리핀 상표 출원의 필요성

필리핀은 전자상거래와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나 유통 계약에서도 상표 등록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등록이 늦으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운영 중인 브랜드라도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정작 원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비용을 들여 다시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려면 시장 진입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상표 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모방 브랜드나 유사 상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향후 프랜차이즈 확대, 라이선스 계약, 현지 마케팅 활동에서도 중요한 법적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즉, 필리핀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필리핀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 브랜드가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방 브랜드가 먼저 등장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브랜드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시장 진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표를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안전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선출원주의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습니다.
즉,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변경, 마케팅 자료 수정, 포장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상표 반환이나 비용 지급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진출 초기 단계부터 상표 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사업 보호 전략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필리핀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개별국가출원입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시장만을 대상으로 권리를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서류 준비, 지정상품 분류 선택, 제출 절차 등이 필리핀 제도에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중요하며,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등록되면 필리핀 내에서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마드리드출원

필리핀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으로 필리핀을 지정해 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려는 기업이나 해외 확장 계획이 있는 브랜드에게 효율적이며,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방식은 기초 상표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심사 대응은 현지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는 필리핀을 포함한 다국가 출원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4.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필리핀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검색 과정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후 거절이나 보정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가까운 상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세부적인 검색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안정적인 출원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형태(문자, 도형, 결합형)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범위는 상표 보호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좁거나 불완전하게 설정하면 나중에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와 표현 방식 정리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출원 준비가 충분해야 이후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 현황이나 경쟁 상황에 따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 중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정식 심사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④ 심사 단계

심사는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형식심사와 상표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실체심사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별 가능 여부,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법적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등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보호 절차입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되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기존 상표권자나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응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최종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공고 단계는 등록 안정성을 점검하는 마지막 검증 절차입니다.

⑥ 등록

공고 후 문제가 없으면 상표는 필리핀에서 완전히 등록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무단 사용, 위조, 유사 상표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갱신 기간 및 사용 증빙 등을 관리해 지속적인 권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끝이 아니라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필리핀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너무 단순한 표현이나 상품의 기능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만의 의미, 디자인 요소, 발음 차별성 등이 포함될수록 상표로서의 구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이름보다는 개성과 창의성을 담은 표현이 등록에 유리합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철자만 조금 다르거나 발음이 비슷한 상표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유사성 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색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원 전략이 됩니다.

③ 불법성 배제

필리핀에서는 공공질서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차별적 표현, 폭력적 의미, 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 국가 상징 오용 등은 모두 거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상표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가진 권리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의미나 표현의 뉘앙스를 고려해 상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필리핀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선택한 지정상품이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목적뿐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제품 포장, 광고, 유통,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상표 등록은 단순한 이름 보호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해당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경고,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요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브랜드 신뢰 확보뿐 아니라 유통 계약, 프랜차이즈 운영, 라이선스 사업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등록된 상표는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지켜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③ 유효 기간

필리핀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상표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시기나 사용 증빙 조건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계획이 있다면 갱신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필리핀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글로벌 확장 등을 고려 중이라면 국가별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표가 국가 단위로 보호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구조입니다.
즉, 필리핀 상표 등록은 현지 시장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