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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발명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양도 완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2.05조회수 8

1.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출원 방식
2.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심사
4.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권 효력
5.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출원의 첫 단계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유사 특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 배치 구조, 점등 방식, 비상 전원 전환 로직, 시인성 개선 기술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등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기술 차별 포인트도 명확해집니다.
조사를 생략하면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품이 아니라 실제 보호하고 싶은 구조와 작동 원리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분석이 끝나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제품 설명이 아니라 기술 구조 중심으로 명세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비상 점등 제어, 유도 방향 표시 방식, 피난구 인식 구조 같은 핵심 기능을 논리적으로 풀어냅니다.
청구항 설계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므로, 현재 모델뿐 아니라 향후 변형 제품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 역시 외형이 아니라 작동 흐름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과 보호 강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이 날짜부터 기술은 잠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출원 후에는 공개 시점, 심사 청구 시기, 우선권 전략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대응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조명기구 분야는 구조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 초기 제출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심사

심사 청구 후에는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기술 차별성과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권리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는 안전 설비 특성상 기술 구체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제어 방식과 설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험 없이 대응하면 충분히 등록 가능한 기술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부터 법적 독점 권리가 발생하며, 모방 제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등록된 특허는 납품 계약, 공공 프로젝트, 인증 자료, 라이선스,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모델이나 확장 기술 출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권리 범위 설계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특허는 단순 등록이 아니라 사업 자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신규성은 해당 기술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제품 출시, 전시회 공개, 카탈로그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도 모두 공개로 인정됩니다.
조명 배치 구조, 비상 점등 방식, 피난 방향 표시 로직처럼 핵심 기술이 외부에 드러났다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와 공개 기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제품 외형이 아니라 내부 제어 방식이나 작동 흐름처럼 진짜 보호할 기술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해 버리면 이후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차별 구조가 있어야 충족됩니다.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위치 이동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상 전원 전환 방식, 시인성 향상 구조, 복합 센서 연동 제어처럼 기술적 효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 다른가”보다 “왜 더 나아졌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부족 의견이 나오면, 기술 효과와 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반복 생산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구현 가능한 구조와 작동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설치 환경, 전원 공급, 유지 관리 방식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되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과 명세서에 기술 흐름이 부족하면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콘셉트가 아닌, 실제 제품화 기준으로 기술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 구성, 도면 첨부 여부 같은 기본 요건이 대상입니다.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식심사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초기 서류 완성도가 이후 심사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와 표현을 정확히 맞춰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비상 점등 구조, 유도 방향 표시 방식, 전원 전환 로직 같은 기술 핵심이 모두 판단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기존 특허와 비교해 기술 차별성과 효과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차별 구조가 불명확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며, 논리적인 설명과 보정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는 안전 설비 특성상 기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단계 대응이 등록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발생하고, 법적 독점 권리가 시작됩니다.
이후부터는 모방 제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납품 계약이나 인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모델이나 확장 기술 출원의 기준점이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권리 유지 관리, 활용 전략, 추가 출원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심사 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 사업 전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허는 단순 등록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자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출원인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권리가 됩니다.
조명 구조, 비상 점등 방식, 유도 표시 로직처럼 등록된 범위 안에서는 제3자가 마음대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 아이디어 보호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시스템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입찰, 납품,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기술 차별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경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안전 설비 분야는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 보유 자체가 기술력의 객관적인 증명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등록된 특허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고장 발송, 사용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외형이 조금 달라도 핵심 구조나 작동 원리가 같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단순히 똑같은 제품만 막는 것이 아니라, 유사 기술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모방 제품 대응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판단 기준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타 업체에 기술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스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 개발이나 OEM 계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기업 가치 평가, 기술 이전 자료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상조명과 같은 설비 기술은 건설사, 설비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높아, 특허 하나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활용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면, 기술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연결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된 기술은 법적으로 독점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며, 관리가 소홀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동안 후속 기술 출원이나 개선 특허를 함께 준비하면 장기적인 기술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확장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의 시작은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유사 특허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 배치 구조, 비상 점등 방식, 유도 방향 표시 로직처럼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등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차별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조사를 생략하면 심사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거절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제품 모습이 아니라 실제 보호하고 싶은 작동 원리와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비슷한 조명 제품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치 변경이나 크기 조절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상 전원 전환 방식, 시인성 개선 구조, 센서 연동 제어처럼 기술적 효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왜 더 안전한지”, “어떤 점이 편리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별 포인트가 정리되지 않으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기존 기술의 단순 변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단순 설명서가 아니라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외형 중심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 흐름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점등되고, 유도 방향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단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모델뿐 아니라 향후 변형 제품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설치되고 반복 사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전원 공급 방식, 설치 환경, 유지 관리 흐름까지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 명확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에서는 기술 구체성과 재현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콘셉트보다 실제 제품화 기준으로 기술을 정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출품, 홈페이지 게시, 카탈로그 배포도 모두 공개로 인정됩니다.
한 번 공개된 기술은 이후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원을 먼저 진행한 뒤 마케팅이나 영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등록 가능성과 권리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6. 비상조명기구, 유도등, 피난구 조명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특허권 양도는 등록된 특허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기술을 매각하거나 사업 제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양도 계약서 작성 후,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계약만으로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 대상은 특허 전체일 수도 있고, 특정 지분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도 후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독점적 사용권과 침해 대응 권한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범위, 기술 활용 조건, 로열티 구조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절차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을 통해 진행되며, 누락 시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일반 재산과 함께 특허권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 주체가 불분명해져 활용이나 라이선스가 어렵습니다.
공동 상속인일 경우 지분 형태로 나뉘어 관리되며, 이후 협의를 통해 단독 소유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료 납부 역시 상속인이 이어서 부담해야 하므로, 관리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권리 정리와 활용 방향을 준비해 두면, 기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