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상표침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경우
상표침해를 당하거나 상표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상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이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혹은 시작할 때
필수 관문이 된 '상표등록'
상표등록은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칫해서 등록 시기를 놓친다면
타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뺏긴 상표 찾기가 가능하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상표를 찾는 방법
정보제공/이의신청/무효심판
상표 정보제공
먼저 정보제공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상표가 출원된 후 공고가 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이유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심사관이 그 내용을 심사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추후에 알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상표출원 당사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표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이의 결정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출원상표는 그대로 출원인의 소유가 되는 권리로
등록 결정을 받게 되고, 이의 결정의 이유가 있다면
출원상표는 거절이 되어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무효심판
상표권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표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사유를 입증한다면
그 상표권을 아예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뺏긴 상표를 되찾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자사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매출 증가와 영업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빠른 상표출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선사용자가 아닌 선출원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빠른 출원으로 상표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상표등록,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상표등록은 무엇보다도 빠른 출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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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 내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