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대응 레드불이 상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상표권침해 대응 레드불이 상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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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큰일이라고들 합니다.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뭐든지 꼼꼼히 챙겨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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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획 중에서도 상표가 정해졌다면 우선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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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선출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부여되므로

빠르게 출원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상표권침해의 문제로 인해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은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음료 상표로,

전 세계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입니다.

'불스원'은 국내의 자동차용품 업체 상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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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 측은 불스원 상표에 대하여 모방을 한 것이라며

상표권침해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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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시면

황소 그림의 로고상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불스원 상표가 레드불 상표를

의도적으로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레드불 측이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결국 승소했고

불스원 상표는 등록 무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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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시 지정상품, 서비스업 간의

유사성도 봐야 할 것인데

레드불과 불스원은 각각 음료 업체, 자동차용품 업체로

업종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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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레드불 유한회사는 자동차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레드불 레이싱 팀이 창설된 것이 2004년이며

2005년부터 포뮬러원(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했는데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어 이미

인지도가 상당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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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때 불스원 측의

관계자들이 관람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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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었던 부정한 목적의 상표 모방 행위가 인정되었고

불스원이 상표권침해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

등록된 상표는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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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상표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표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상표를 모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내 상표를 지키기 위해선 꼭 특허청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로 등록해놓고, 침해가 일어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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