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현?상표출언?상표출헌?상표출연? - 상표출원 정확한 명칭 이해하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1914

 

상표출현? 상표출언? 상표출헌? 상표출연?

- 상표출원 정확한 명칭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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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이해부터 확실하게

이전에는 상표권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면

상표등록이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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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상표를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각종 생소한 용어들도 한몫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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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표출원'이라는 말에서부터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청원이나 원서를 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출원의 사전적 정의와 같이

상표출원이란 출원서를 냄으로써

상표등록을 접수,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등록절차의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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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말로 상표출현, 상표출언, 상표출헌, 상표출연

등의 틀린 명칭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이제 상표출원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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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작을 위한 준비

출원으로 시작하는 상표등록절차를 개괄적으로 보면

상표출원 - 출원공고 - 상표등록입니다.

즉, 출원 - 공고 -등록으로

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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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위해서는

상표의 유형에 따라 도안 또는 사진을 준비하고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선택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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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선등록하거나 선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상표조사로 철저히 분석 및 조사한 후

출원을 진행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들병원'이라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해드리면

일상적인 용어와 동일하여 구별이 어렵고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여

상표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까지 상표출원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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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표권을 접하는 분들께서는

상표등록 과정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기에

기초적인 지식부터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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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더욱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제기된 쟁점 등

까다로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선행상표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

상표권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권리 획득을 위하여

유레카에서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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