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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용품 상표 출원 등록 증가, 요즘 트렌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21조회수 223

 

운동용품 상표 출원 등록 증가, 요즘 트렌드?

 

사회 트렌드와 상표출원 증가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사회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표출원이 늘어난 분야는

건강, 운동, 레저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열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운동은 필수이겠죠.

운동용품 상표 출원 등록이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한데요.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겠지만 또한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스포츠 분야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용품이 제조, 판매되면서

전체적인 상표출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용품 기업 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운동용품 상표, 업체 간 소송

운동용품 상표 출원 등록 분야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다투었던 사례로

'삼익가구' 측이 'SAMICK SPORTS'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원고 패소로 돌아갔는데요.

재판부는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성이 있으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익'과 'SAMIK'을 호칭으로 대비해 보면

발음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표장의 음절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삼익'과 'SAMICK'은 각각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삼익가구'에 '가구'라는 문자가 추가로 포함되어

관념상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성?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운동용품 상표 출원 등록을 위해

위 사례를 포함해 여러 판례를 조사해 보면 볼수록

상표 유사성 판단은 참으로 까다롭다고 느끼실 텐데요.

상표의 유사성은 식별력을 고려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유사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단지 이러한 내용만으로

유사성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품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유사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을 알아볼 때는 거래실정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는 상표를 출원하기 전 선행상표조사에서

잘 판단하여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용품 상표 출원 등록을 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애매한 부분,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등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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