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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등록, 방법,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09조회수 71

1.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 방식
2.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굿즈, 응원봉 디자인 심사
4. 굿즈, 응원봉 디자인권 효력
5.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 사례
6.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7. 굿즈, 응원봉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디자인의 특징과 제품의 형태, 색상 등을 세밀하게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인의 창의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원서, 디자인 설명서, 그리고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도면은 제품의 여러 각도를 포함해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후 출원 번호가 부여됩니다.

④ 심사 요청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⑤ 등록 결정

디자인이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디자인권을 부여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었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창작성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디자인의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정도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새롭고 독특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③ 심미성

디자인은 미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심미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서, 디자인 자체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굿즈, 응원봉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출원서와 디자인 도면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이 명확하게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는지, 출원서에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즉, 출원된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독창적이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지 살펴봅니다.
만약 디자인이 기존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창작성이 부족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이 결정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디자인권을 부여받고,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굿즈, 응원봉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을 등록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권리를 가진 사람만 그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경쟁력 향상

디자인권을 통해 제품의 고유한 외관을 보호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무단 사용 금지

만약 다른 사람이 등록된 디자인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디자인권자는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④ 보호 기간

디자인권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갱신을 통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 사례

① K-POP 팬 굿즈

K-POP 그룹들은 팬들을 위한 굿즈, 특히 응원봉 디자인을 자주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은 팬들을 위한 응원봉과 다양한 굿즈 디자인을 출원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을 통해 굿즈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스포츠 팀 응원봉

스포츠 팀들도 팬들을 위한 응원봉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FC와 같은 축구팀은 응원봉, 팬용 의류, 기념품 등의 디자인을 등록하여 타팀과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사용하는 응원봉이나 굿즈는 팀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애니메이션 굿즈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굿즈도 디자인 출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응원봉, 피규어 등의 굿즈 디자인을 출원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이 다른 브랜드나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