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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따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10조회수 51

1.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 방식
2.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깡통따개 디자인 심사
4. 깡통따개 디자인권 효력
5.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깡통따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핸들의 곡선 형태, 손잡이의 질감, 회전 부위의 구조, 칼날 덮개의 형상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의 대상은 기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형적 특징이므로,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의 도면이나 이미지를 준비해 깡통따개의 전체적인 외관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이 구체화되면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도면, 디자인 설명 등이 포함되며,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깡통따개처럼 구조가 복합적인 제품은 핵심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일관된 설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도면 파일을 첨부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출원이 완료됩니다.
접수 후 출원번호가 부여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법적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깡통따개는 생활용품으로 유사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공개 전에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비 여부, 도면의 명확성, 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독창성·심미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미 공개된 유사한 깡통따개 디자인이 존재하거나 단순한 구조 변경만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깡통따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이 무단 복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은 브랜드 신뢰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심미성이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과 시각적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깡통따개는 주방용품이지만,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를 넘어 인테리어와 사용자의 감성을 반영하는 생활 디자인 제품으로 평가됩니다.
핸들의 곡선미, 색상 배합, 재질의 질감, 회전 손잡이의 형태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심미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즉, 단순한 구조물에서 벗어나 보는 사람에게 세련되고 조화로운 인상을 주는 미적 가치가 있는 외관이어야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독창성

독창성이란 기존의 깡통따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적 특징을 뜻합니다.
이미 알려진 형태나 단순한 크기·색상 변경 수준이라면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의 구조적 배열, 회전부의 형태, 칼날 커버의 곡선, 표면의 질감 표현 등에서 새로운 조형적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독창성은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건 새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창의적 외관 설계 능력을 요구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란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판매될 수 있는 실용성을 의미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구조는 산업적 이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깡통따개는 대량생산과 내구성이 중요한 생활용품이므로, 제조 공정에 적합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심미성과 독창성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깡통따개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은 먼저 형식심사에서 제출 서류의 완전성과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출원서 필수 기재, 디자인 명칭·분류, 대리권 증빙, 우선권 주장 여부, 수수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도면·사진은 정면·배면·측면·평면 등 필요한 시각을 포함하고, 선 굵기와 실선·파선 구분이 일관해야 합니다.
배경 무늬·그림자·반사는 제거하고, 설명서와 도면의 용어·번호 체계를 일치시켜 혼선을 막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세요.

② 실체 심사

형식요건을 통과하면 실체심사에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성·독창성·심미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행디자인과 전체 심미감 및 요부를 대비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차이, 기능 설명만으로는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전시·판매·온라인 공개가 있었다면 신규성 상실 우려가 있어 공개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이나 결합디자인을 주장할 경우, 요부의 식별성과 결합의 창작성이 도면과 설명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 후에는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각각에 맞는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지정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는 즉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거절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선행디자인 대비표를 첨부한 의견서와 보정서로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요부 특정 강화, 불필요한 선 삭제, 파선 전환, 범위 축소 등으로 권리 범위를 정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에 불복할 사정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하되, 모든 단계에서 법정 기한 준수와 자료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4. 깡통따개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깡통따개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의 깡통따개를 제작, 판매, 수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독창적인 형태를 보호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는 단순한 형태 보호를 넘어, 디자인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깡통따개 디자인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디자인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는 창작자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무단 복제나 모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등록된 깡통따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침해 금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당한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깡통따개 디자인권은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기업이나 제조업체에 사용 허락(라이선스)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브랜드 제품 개발이나 OEM 계약을 통해 디자인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5. 깡통따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깡통따개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외관적 차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시장에 공개된 디자인과 형태, 구조, 색상 배합 등이 유사하다면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의 곡선 형태, 회전축의 위치, 칼날 덮개의 형태, 표면 질감 등을 새롭게 설계해 독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조형 요소를 구체화하는 것이 등록 성공의 핵심입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면, 배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를 포함해 디자인 전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실선과 파선의 구분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 불필요한 배경은 제거해야 합니다.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일관된 시각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디자인의 특징을 보완적으로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표면의 요철 패턴을 통해 미끄럼 방지를 구현”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거나 도면과 불일치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는 도면과 완전히 일치하면서, 디자인의 핵심적인 시각적 요소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형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형태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깡통따개는 일상용품이므로 내구성, 조작 편의성, 생산 효율성 등을 고려한 구조여야 합니다.
즉, 실용성과 심미성이 균형을 이루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산업적 활용 가치가 인정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회, 쇼핑몰, SNS 등에서 이미 공개된 후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깡통따개와 같은 생활용품은 유사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조기 출원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면 즉시 출원을 진행해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고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6. 깡통따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깡통따개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즉, 디자인권자는 계약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에 자신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디자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되며, 반드시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단순한 소유 이전을 넘어, 사업 확장이나 브랜드 협업의 전략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깡통따개 디자인권을 인수해 자사 제품에 적용하거나, OEM 생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깡통따개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가능한 무형 자산입니다.
권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미등록 시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디자인권은 계속 사용하거나 양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세대 간에 이어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