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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다목적 작업 테이블,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2025.07.04
조회수
12
다목적 작업 테이블,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권 출원
기능만큼 중요한 '디자인 보호'의 시작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대나 조립용 테이블, 공구 정리대는
이제 단순히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를 지나
공간 효율, 사용자 편의성, 심미성까지 고려한 디자인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루네오 가구의 산업용 테이블
✔️이케아(IKEA)의 모듈형 작업테이블
✔️툴렉스(TOOLLEX)의 공구대 세트
✔️스탠리(STANLEY)의 멀티 조립 작업대
등이 산업 현장과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구성, 선의 배치, 색상, 재질감, 수납 방식
등 외형적 요소에서
디자인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권 출원’
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방식
2.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심사
4.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효력
5.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공구, 포장, 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방식
☑️ 디자인 준비
제품 외관의 시각적 특징을 정리하고, 도면 또는 사진 등 시각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원서 작성
디자인 설명서, 제품명, 도면, 색채 유무, 제품 분류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방식심사 → 실체심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등록 결정
심사 통과 시 등록 공고가 이루어지고,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2)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 등록 요건
☑️ 심미성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미적인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 독창성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외형이어야 합니다.
☑️ 산업적 이용 가능성
단순한 예술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제품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3)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권 심사
☑️ 형식심사
도면·설명서·출원서 등 서류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체심사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거절·통지 대응
거절 사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권 효력
☑️
독점적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출원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은 금지됩니다.
☑️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침해 금지
유사한 디자인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발송, 판매금지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 또는 양도해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5)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 출원 시 유의점
☑️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확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설명서의 구체성
형태, 색채,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 산업적 활용 가능성 강조
디자인이 제품화 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원 시기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며, 사전 공개 시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공구·포장·조립 작업대, 테이블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 양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디자인권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며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디자인 사례
✔️툴렉스(TOOLLEX)
산업용 조립 테이블 디자인 등록
✔️디프로매트
포장 전용 작업대 디자인 보호
✔️한샘
스마트 모듈형 작업대 구조 디자인 보호
공구나 포장용 테이블처럼 실용적인 제품도
외관이 독창적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구조라면
디자인권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보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 우리 제품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 디자인 설명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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