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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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되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죠.
특히 시즌이 짧은 패션·생활용품 업계에서는 유행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등록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부 심사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디자인이 적용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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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디자인 등록은 모든 요건을 검토하는 ‘전면 심사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형식 요건은 물론 신규성, 창작성, 공서양속 여부 등 모든 항목을 세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디자인은 ‘형식 위주로만 검토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디자인 등록심사 항목 중 일부(형식요건)만 검토하고, 신규성·창작성 등은 사후에 문제가 생길 때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식재산처에서 '간소한 검토만으로 등록해도 된다'라고 본 경우, 일반 심사 보다 훨씬 빠르게 등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제품의 외형이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술적 복잡성이 낮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대상을 지정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소품류 - 컵, 접시, 화병, 조명기구 등
2️⃣ 패션잡화류 - 가방, 안경, 신발, 장신구 등
3️⃣ 가전 주변 기기류 - 마우스, 리모컨, 휴대폰 케이스 등
4️⃣ 문구·완구류 - 볼펜, 다이어리, 장난감, 스티커 등
이들 제품은 기능보다 외관이 중요하고 유행주기가 짧기 때문에, 빠른 등록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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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의 절차는 일반 디자인 출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일부 심사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출원 절차 요약
1️⃣ 디자인 도면 및 설명서 준비
2️⃣ 출원서 작성 시 '일부 심사 대상 디자인' 선택
3️⃣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전자 출
4️⃣ 방식 심사 → 간소 심사 → 등록 결정
단, 일부 심사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창작성 검토를 생략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 디자인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선행조사는 출원 전에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생략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 도면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간소 심사라도 형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출원 시점은 공개 전이 원칙입니다.
(이미 판매되거나 등록된 외관은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디자인 등록이 늦을수록 그만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 제품 출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 빠르게 등록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비슷한 디자인이 없는지 조사하고, 도면도 심사 기준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패션,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일부 심사 디자인 출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함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조사부터 도면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등록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업종에 특화된 무료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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