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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제리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12조회수 31

1. 란제리 디자인 출원 방식
2. 란제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란제리 디자인 심사
4. 란제리 디자인권 효력
5. 란제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란제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란제리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란제리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 레이스나 패턴, 색채 조합 등 외관의 특징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탄탄해야 이후 심사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 명칭, 도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묶어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권리를 신청하는 첫 공식 기록이므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비로소 공식적인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출일은 권리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나중에 출원되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실제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지,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응할 기회를 가집니다.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해당 란제리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권리자는 독점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모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안정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2. 란제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란제리 디자인은 단순히 착용감을 주는 기능적 요소를 넘어, 소비자가 보았을 때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레이스의 배치, 색채의 조화, 곡선과 라인의 균형처럼 시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갖추어져야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제품이 단순한 의류를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이 필요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나 단순한 장식은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패턴의 조합, 새로운 소재 활용, 참신한 컷팅 방식 등과 같이 이전에 없던 외관적 차별성이 있다면 독창성이 인정되어 권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해당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장식이 아니라,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란제리 디자인은 패션 산업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제적 가치와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란제리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란제리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도면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도면이 규격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수수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보완해야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란제리 디자인이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보는 사람에게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심미성이 있는지, 실제로 산업적으로 생산·판매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란제리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권리자는 독점적으로 제품을 활용할 수 있고 제3자의 무단 모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란제리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란제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가진 란제리를 제작·판매·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권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독창적인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디자인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권리 범위 안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산업 전반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③ 침해 금지

제3자가 등록된 란제리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모방을 막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락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 디자인 사용을 허가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창작자의 경제적 자산으로서 장기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5. 란제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란제리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흔히 쓰이는 기본 형태나 일반적인 레이스 장식만으로는 독창성이 부족해 등록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컷팅 방식, 독특한 패턴 조합, 참신한 소재 활용처럼 뚜렷하게 다른 외관적 요소를 담아야만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정면, 배면, 측면, 평면, 저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의 특징을 빠짐없이 표현해야 권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도면이 부정확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권리 해석이 좁아져 침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설명서는 단순한 형식 요건을 넘어,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새로운 창작적 요소인지, 어떤 장식이 심미성을 부여하는지, 디자인의 독창적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나중에 침해 대응 시에도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권은 실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예술적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해 제작이 불가능한 디자인은 등록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적 가치와 실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제도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서둘러야 하며, 전시회나 마케팅 자료에 미리 노출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란제리 업계는 유행이 빠르고 모방도 쉬운 분야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6. 란제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란제리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원하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작·판매·수입에 관한 권한도 모두 승계됩니다.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하면, 해당 란제리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허청에 이를 신고·등록해야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권리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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