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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4조회수 83

1.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 방식
2.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심사
4.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권 효력
5.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의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형태, 무늬, 색채, 재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이 잘 드러나야 하며, 보석 세팅이나 장식 구조도 세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심사에서 독창성과 심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시각적 완성도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꼼꼼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도면이 완성되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적용 대상(예: 반지, 팔찌 등), 출원인·디자이너 정보, 도면 설명이 포함됩니다.
보석 세팅 방식, 체인 연결 구조, 표면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도면과 설명이 불일치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작성해 디자인의 핵심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개나 판매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공개 출원 제도를 활용해 신제품 공개 시기와 권리 확보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④ 심사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서류 형식과 도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심미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세공 패턴, 목걸이의 체인 구조, 귀걸이의 장식 배열이 기존 제품과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조화로운 디자인임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모방 제작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브랜드의 고유한 미적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2.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심미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착용의 편리함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세련됨과 감각적인 인상을 주는 미적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곡선의 비율, 보석의 배치, 색상 대비, 장식의 균형 등은 심미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심미성이 높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의 고급스러움과 예술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형태나 단순한 장식의 반복, 크기·색상 변경 수준의 차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세공 패턴, 목걸이 체인의 연결 구조, 귀걸이 장식의 곡선 형태 등에서 새로운 시각적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조형 요소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대량 생산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해야 하며, 제조 공정상 실현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보석의 세팅 방식, 체인의 결합 구조, 커프의 굴곡 형태 등은 미적 아름다움과 함께 생산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디자인은 제품화가 가능해지고, 기업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과 브랜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의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서류와 도면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정면·측면·배면·평면·사시도 등 시점 구성이 일관되고, 보석 세팅·연결 구조·장식 비율이 도면 전반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명칭·분류, 부분디자인 표시, 관련디자인 연결, 공개유예 요청 등 기재 사항도 누락 없이 맞아야 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지정 기한 내 보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통과하면 선행 디자인과 대비해 신규성·창작성·심미성을 검토합니다.
기능에 불가결한 형상은 제외하고, 링 밴드의 단면 프로파일, 체인 링크의 결구 방식, 귀걸이 훅의 라인, 펜던트의 볼륨감 등 시각적 차별성을 봅니다.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색상 치환, 흔한 패턴 반복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특징점 대비표와 범위 한정 논리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차별성과 미적 완성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결정이 통지되고, 출원인은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권리가 발생하고, 동일·유사 외관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시 경고장 발송, 판매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라인 확장이나 소재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추가 출원해 주력 디자인 패밀리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4.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의 디자인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그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제작, 판매, 수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곡선의 흐름, 보석 세팅, 체인 연결 구조, 장식의 배열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요소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만의 미적 감각과 브랜드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20년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보호를 넘어, 창의적인 디자인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법적 보호를 통해 브랜드는 고유한 미적 가치를 지키고, 안정적인 시장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류처럼 시각적 차별성이 중요한 제품군은 침해 방지가 브랜드 가치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작자는 모방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보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디자인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사용허락) 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브랜드 협업이나 한정판 제품 출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체인 패턴이나 보석 장식 형태를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공하면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의적인 미적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5.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의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석 세팅의 각도, 장식의 배열, 체인 링크의 연결 구조, 커프의 곡선 비율 등 세부적인 형태에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창의적인 조형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면, 측면, 평면, 사시도 등 다양한 시점에서 디자인의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선의 두께나 비율이 불일치하거나 세부가 생략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지의 세공 라인, 귀걸이의 장식 위치, 체인의 연결 형태 등은 확대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세부적인 특징을 보완합니다.
색상, 재질, 표면 질감, 장식의 배치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능적 설명보다 외관의 조형적 특성을 강조하고,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명확해지고, 이후 침해 분쟁 시 권리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작품이 아닌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실제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 하며, 제조 공정상 실현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보석의 세팅 방식이나 체인의 결합 구조, 금속의 마감 형태 등은 미적 아름다움과 생산 효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은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출원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이 공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나 판매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시제품 단계에서 출원해두면, 이후 개선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추가 출원해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패션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펜던트, 체인, 커프의 디자인권은 등록 후 양도, 즉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계약을 통해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넘길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양도 사실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의 디자인권 등록부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을 활용해 브랜드 제휴나 협업, 라이선스 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창작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새로운 시장 기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사망 시 상속을 통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처럼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등록부에 등재해야 권리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창작물 보호를 넘어, 가족이나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보석·주얼리처럼 브랜드 가치와 감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상속을 통해 브랜드의 명맥과 디자인 철학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