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부분 디자인 제도, 제품 전체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7.13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제품의 일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중심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 방식입니다.

제품 전체 디자인은 이미 공개되었거나 차별성이 약하더라도,
특정 부분에 창작적 특징이 있다면 별도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부분 디자인 제도, 왜 전체 제품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
2.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과 한계
3.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4. 도면 작성과 권리범위 설정 실무 포인트
5. 등록 이후 침해 대응에서 달라지는 점
6. 부분 디자인 제도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1. 부분 디자인 제도, 왜 전체 제품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 외관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목하는 특정 부분을 권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테두리, 버튼, 패턴, 결합부처럼 제품의 일부에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가 집중되어 있다면 전체 제품보다 부분 보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제품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에도, 특정 부분만 놓고 보면 새로운 창작성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전자제품, 패션잡화, 포장재, 가구처럼 유사 제품이 많은 분야에서는 작은 형태 차이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이런 차별점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분쟁에서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 디자인은 아무 부분이나 넓게 지정한다고 해서 강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실선으로 특정할지,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 권리범위와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과 한계

부분 디자인 제도는 제품의 일부에 나타난 창작적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이 물품 전체와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해당 부분이 실제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식별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① 제품의 일부 형상

컵의 손잡이, 의자의 등받이, 신발의 밑창처럼 제품의 일부분에 독특한 형상이 있는 경우 부분 디자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제품 전체가 흔한 형태라도 해당 부분의 선, 면, 굴곡, 비례가 새롭다면 보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반복되는 장식 부분

가방의 잠금장치, 휴대폰 케이스의 모서리 장식, 포장 용기의 입구 형태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장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장식 문양에 그치는지, 물품과 결합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③ 기능과 결합된 외관

버튼 위치, 손잡이 홈, 결합부처럼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외관상 선택 가능한 형태가 있다면 디자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로지 기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형태라면 디자인권 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전체와 구별되는 시각적 특징

부분 디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도면상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나 심사관이 어느 부분이 권리화 대상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보정 요구나 거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⑤ 독립성이 부족한 부분

너무 작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의미 있는 인상을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권리화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침해 판단에서 핵심 특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⑥ 이미 공개된 부분

제품 출시, 온라인 판매, 전시, 광고 등을 통해 해당 부분이 먼저 공개되었다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며,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분 디자인은 작은 차이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권리범위를 작게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부분을 정확히 잡으면 전체 디자인권보다 더 직접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의 선정 단계에서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부분 디자인 출원은 일반 디자인 출원보다 권리화할 부분을 더 정교하게 정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호할지 잘못 선택하면 등록 가능성은 물론 향후 침해 대응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제품 구조, 공개 이력, 선행디자인,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핵심 차별 부분 확인

먼저 경쟁사가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주목하는 부분과 실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선행디자인 조사

부분 디자인도 신규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제품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 형상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공개 여부 점검

온라인 상세페이지, SNS, 박람회, 카탈로그, 샘플 제공 등으로 이미 디자인이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사실이 있다면 공개일, 공개 주체, 공개 자료를 정리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제품명과 물품류 검토

부분 디자인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류 기재가 중요합니다.
물품명이 실제 제품과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면 권리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관련디자인 활용 가능성

기본 디자인과 변형 디자인이 함께 개발되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변형된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묶어두면 제품 라인업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⑥ 해외 출시 계획 확인

해외 판매나 수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시점과 해외 출원 전략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디자인은 공개와 출원 시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출시 후 해외 출원을 준비하면 권리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 전 검토는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에서 실제로 보호해야 할 부분을 법적 권리로 바꾸는 전략 단계입니다.
초기 설계가 정교할수록 등록 이후 분쟁 대응과 라이선스 활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도면 작성과 권리범위 설정 실무 포인트

부분 디자인 제도에서 도면은 권리범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보호받을 부분과 보호받지 않는 부분이 도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도면 표현이 불명확하면 등록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거나, 등록 후에도 권리 해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① 실선과 파선 구분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은 보통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 부분은 파선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부분 디자인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② 보호 부분의 과도한 축소 방지

권리화할 부분을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등록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모방 제품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잡으면 선행디자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균형 있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③ 전체 물품과의 관계 표현

부분 디자인은 제품의 일부를 보호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 물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체 구조와의 위치 관계가 도면에서 드러나야 침해 판단에서도 비교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④ 여러 시점의 도면 준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 필요한 도면을 통해 보호 부분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정 방향에서만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방향의 도면 품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⑤ 사진 출원 여부 검토

제품 사진으로 출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디자인에서는 보호 부분과 비보호 부분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색상, 그림자, 배경, 반사 때문에 권리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설명 문구의 정합성

도면에 나타난 보호 부분과 디자인 설명 문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설명에서 보호받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사 단계나 분쟁 단계에서 해석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은 도면 하나의 선 처리만으로도 권리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 작성은 단순한 그림 작업이 아니라 권리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출원 전 도면과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안정적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5. 등록 이후 침해 대응에서 달라지는 점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분쟁에서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등록된 부분의 외관과 상대방 제품의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전체 제품의 크기나 주변 형태를 바꾸더라도 핵심 부분을 유사하게 사용했다면 침해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모방 제품이 자주 나오는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쟁사가 전체 제품을 조금씩 바꿔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등록된 부분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 디자인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사 제품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도면에서 보호받는 부분, 선행디자인과의 차이, 상대방 제품의 사용 형태, 소비자의 관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대응을 위해서는 판매 페이지, 광고 이미지, 제품 사진, 구매 내역, 유통 경로 등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제품은 게시물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분쟁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디자인이 변형된다면 추가 출원, 관련디자인 출원, 해외 출원 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6. 부분 디자인 제도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부분 디자인 제도는 작은 디자인 요소를 강한 사업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호할 부분을 잘못 정하거나 도면 표현이 부정확하면 등록 이후에도 권리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제품 구조와 시장 모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부분 디자인 출원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히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권리화해야 실제 분쟁에서 도움이 되는지까지 고려합니다.

부분 디자인은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 공개 여부 검토, 도면 작성, 권리범위 설정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면 불필요한 거절 위험을 줄이고 등록 후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와 관련해 출원, 등록 가능성, 침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