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누 받침대, 비누 케이스 디자인 출원 방식
2. 비누 받침대, 비누 케이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비누 받침대, 비누 케이스 디자인 심사
4. 비누 받침대, 비누 케이스 디자인권 효력
5. 비누 받침대, 비누 케이스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비누 받침대, 비누 케이스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하고 싶은 제품의 외형 모양,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정리하고, 다양한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준비한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특징, 창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됩니다.
④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서류의 요건 충족 여부, 디자인의 독창성과 등록 가능성을 심사받습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부여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① 심미성
디자인이 보기 좋고, 형태나 색채, 무늬 등이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워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알려지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뚜렷하게 다르고, 새롭고 창의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반복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와 도면, 설명서가 형식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창작성), 시각적으로 아름다운지(심미성), 실제 제품으로 쓸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만약 요건을 못 갖추면 거절되지만,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해당 디자인을 제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③ 침해 금지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를 막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하면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 수익 창출의 기회도 생깁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등록될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모양이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준비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특징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면 나중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법적으로 그 디자인을 소유하게 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분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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