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샌들, 아쿠아슈즈, 슬리퍼 디자인 출원 방식
2. 샌들, 아쿠아슈즈, 슬리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샌들, 아쿠아슈즈, 슬리퍼 디자인 심사
4. 샌들, 아쿠아슈즈, 슬리퍼 디자인권 효력
5. 샌들, 아쿠아슈즈, 슬리퍼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샌들, 아쿠아슈즈, 슬리퍼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받고 싶은 신발의 모양,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정리하고 여러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특징, 창작자 정보 등을 담은 설명서를 작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이때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돼요.
④ 심사
형식요건과 등록요건(새로움, 독창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받아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생겨요.
① 심미성
눈에 보이는 외형이 조화롭고 아름다워야 해요. 형태나 색상, 무늬 등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는 분명히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 신발로 만들어져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야 해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죠.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와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독창적이며, 아름다움(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단계예요.
③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반대로 거절될 경우엔 의견서나 보정서로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죠.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④ 라이선스 부여
내가 원할 경우,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는 분명히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이 잘 보이도록 여러 방향에서 깔끔하고 정확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줘야 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 신발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구조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단순한 아이디어는 등록이 어려워요.
⑤ 출원 시기
먼저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출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게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 소유자가 법적으로 그 권리를 가지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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