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랍, 서랍장 디자인 출원 방식
2. 서랍, 서랍장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서랍, 서랍장 디자인 심사
4. 서랍, 서랍장 디자인권 효력
5. 서랍, 서랍장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서랍, 서랍장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받고 싶은 서랍이나 서랍장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앞·옆·위 등 다양한 방향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디자인 설명서, 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해요.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적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전자출원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짜가 권리 기준일이 돼요. 빠르게 접수하는 게 유리해요.
④ 심사
서류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형식심사를 하고,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도 실체심사에서 확인해요. 필요하면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져요.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때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장식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해요.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외형이 중요해요.
② 독창성
기존에 알려진 서랍이나 서랍장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여야 해요.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작품이 아닌, 반복 생산이 가능한 실용적인 형태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제출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작성되었으면 보정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실제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요.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과 비교해서 차별성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봐요.
③ 심사 결과 통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출원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활용돼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비슷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다양한 방향에서 디자인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 흐릿하거나 일부만 보이면 심사에 불리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디자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적 표현만 있고 실용성이 없는 경우엔 등록이 어려워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해요. 먼저 노출되면 신규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 소유자가 권리를 갖게 돼요. 사업 인수나 브랜드 이전 시 자주 활용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요. 일반 상속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면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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