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 출원 방식
2.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 심사
4.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권 효력
5.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서적, 출판물, 간행물의 표지나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시각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꼼꼼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 이름, 디자인 설명, 창작자 정보 등을 포함해 출원서를 작성해요.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요.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니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독창적이며(창작성), 보기 좋고(심미성),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심사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때부터 법적으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서적, 출판물, 간행물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인상적이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만 있는 표지는 디자인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② 독창성
기존에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 해요. 흔한 구성이나 단순한 배열만으로는 독창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반복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해요. 현실성이 없는 개념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실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도면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독창적이며(창작성), 보기 좋고(심미성),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자세히 심사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서적, 출판물, 간행물 디자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할 경우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제3자가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을 사용해 책을 만들거나 판매하면 침해가 되고,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해 줄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책 표지나 간행물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단순한 색상 변화나 배치 조정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표지나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히 준비해야 해요. 흐릿하거나 부족하면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시각적으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심사관이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인쇄·제작이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현실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디자인은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공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없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서적, 출판물, 간행물에 대한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새 소유자가 정식 권리자가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자동으로 이어받을 수 있고, 이를 특허청에 신고하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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