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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18조회수 15

1.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 방식
2.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심사
4.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권 효력
5.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하고 싶은 제품의 외형을 정하고, 그 디자인을 도면이나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단계예요. 식판의 칸 구분, 도시락통의 뚜껑 모양, 찬합의 층 구성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정면도·측면도·평면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해두면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이 준비되면 출원서를 작성해요. 제품 이름, 디자인 설명, 출원인과 창작자 정보 등을 기입하고, 앞서 준비한 도면도 함께 첨부해요. 설명은 너무 길지 않되,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가 드러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 출원일이 곧 디자인 보호의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출원이 완료되면 심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④ 심사

심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와 도면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요.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때부터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2.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먼저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봤을 때 미적인 요소가 느껴지는 외형이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만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식판의 곡선 처리나 도시락통 뚜껑의 색상·무늬처럼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보기 좋은 디자인이 심미성 요건을 충족해요. 보기에도 예쁘고, 형태적으로 매력적인 느낌이 중요해요.

② 독창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고 독특한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사각 도시락통과는 다른 모양이나 구성, 또는 칸 나눔 방식이 새롭다면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반복이나 흔한 형태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차별화된 포인트를 잘 살리는 것이 좋아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생산·판매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실제로 만들기 어려운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식판이나 찬합처럼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제조 가능한 형태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어요.

3.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디자인 출원을 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는 서류나 도면이 빠지지 않고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 도시락통의 정면도, 평면도, 단면도 같은 도면이 모두 갖춰졌는지, 설명이 명확한지도 함께 봐요.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오고,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하면 돼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이어서 실체심사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를 꼼꼼히 검토해요.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얼마나 다른지(신규성), 창의적인 구성인지(창작성), 실제로 생산 가능한 형태인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중심으로 판단돼요. 예를 들어 찬합의 층 분리 방식이나 손잡이 디자인이 새롭고 실용적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기회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출원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설명을 보완해서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도면을 보완해 독창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4.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 등록이 되면, 해당 제품의 외형에 대해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도시락통 디자인이 등록됐다면,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은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 등록된 순간부터 내 디자인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만 되어 있으면 법적인 보호가 자동으로 시작돼요.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 자료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 권리를 지키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따라 하거나, 비슷한 외형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침해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경고장 발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모방으로부터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줘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직접 쓰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주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내 찬합 디자인을 쓰고 싶어 한다면, 계약을 맺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하나로도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5.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는 분명히 다른 외형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네모난 도시락통과 비슷한 구조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뚜껑의 형태, 칸막이 배치, 손잡이 구성 등에서 눈에 띄는 차별점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게 중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도면이에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 외형이 잘 드러나야 하고, 흐릿하거나 일부가 잘린 이미지는 피하는 게 좋아요. 실제 제품과 도면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도면과 함께 제출하는 디자인 설명서는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찬합의 각 층은 곡면으로 구성되어 안정감을 주며, 뚜껑은 중앙에 손잡이가 돌출되도록 설계됨” 같은 식으로 디자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추상적인 표현보다 실물을 떠올릴 수 있는 설명이 효과적이에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록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제조가 어려운 구조는 등록이 어렵고,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식판이나 도시락통처럼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이 요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미 SNS나 홍보 자료, 전시회를 통해 외부에 보여준 디자인은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제품 출시나 마케팅 전에 먼저 출원 절차를 마무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6. 식사 용기류, 식판, 급식판, 도시락통, 찬합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하나의 재산처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내가 등록한 도시락통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쓰고 싶어 한다면, 양도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등록 이전 신청을 하면 공식적으로 권리를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그 디자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권리를 넘긴 사람은 법적인 권한이 사라지게 돼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디자인을 자산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양도의 큰 장점이에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도 가능한 권리예요. 만약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처럼 그 권리도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단, 실제로 법적인 보호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소유자 변경 등록을 꼭 해야 해요. 그래야 상속인이 디자인권을 정식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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