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 출원 방식
2.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 심사
4.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권 효력
5.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 출원 사례
6.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7. 식품, 빵, 케이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출원하려는 식품, 빵, 케이크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이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상세히 표현해야 합니다.
② 디자인 조사
기존에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었는지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조사를 합니다.
유사한 디자인이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작성
디자인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와 디자인의 상세 설명을 기재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사진 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심사 및 등록
출원 후, 심사관이 제출된 디자인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이 완료되며, 상표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식별성
디자인은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고유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일반적이거나 기존의 디자인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신규성
출원된 디자인은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창작물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명확성
디자인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차별화된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출원된 디자인이 서류 및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디자인의 도면이나 사진, 설명이 명확하게 제출되었는지 체크합니다.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신규하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다른 등록된 디자인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디자인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이 승인되고 상표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때,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② 상업적 권리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침해 방지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할 경우, 디자인권자는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디자인의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이후에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① 파리바게뜨 (빵 포장 디자인)
파리바게뜨는 다양한 빵과 케이크의 포장을 독특한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소비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즌별 한정 디자인이나 특별한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배스킨라빈스 (케이크 디자인)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같은 제품에 대해 독특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타사와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케이크 형태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자인을 등록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롯데제과 (식품 용기 디자인)
롯데제과는 과자 및 간식의 포장 디자인을 등록하여, 제품이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고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형태나 색감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① 독창성 유지
디자인은 다른 제품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나 디자인은 출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유한 특징을 잘 살려야 합니다.
② 상세한 도면 제출
디자인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각 요소가 잘 보이도록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며,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화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기능성 고려
식품, 빵, 케이크의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뿐만 아니라, 기능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기능을 해칠 경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⑤ 등록 범위 명확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적용될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에 이 디자인을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지,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도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양도할 때는 계약서에 양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디자인권을 상속받아 이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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