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앱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도용 막고 싶다면 GUI, 디지털 인터페이스, 반응형 UI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2.02조회수 284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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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GUI 디자인 등록,

중요성과 요건 및 절차





​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

"기능은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화면 구성은 금방 따라잡히는 거 같아요."

​

​

실제로 앱 서비스에서는

기능보다 화면구성과 사용자 흐름이

더 빠르게 모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버튼 배치, 메뉴 구조, 전환 화면, 아이콘과 컬러 조합까지

앱의 인상은 대부분 GUI 화면에서 결정됩니다.

​

​

그런데도 많은 서비스가 상표나 특허는 고민하면서

정작 앱 화면보호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GUI 디자인 등록'입니다.

​

​

따라서 오늘은 GUI 디자인 등록이 왜 중요한지부터

어떤 요건과 절차
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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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 보호가 고민이라면,

GUI 디자인 등록부터



​

앱 GUI는 코드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앱스토어 스크린샷, 소개 영상, 실사용 화면만 봐도

구조와 흐름이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

특히 요즘에는

카드형 UI / 하단 내비게이션 / 스와이프 기반 전환처럼



비슷한 틀을 사용하다 보니,

조금만 닮아도 사용자는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

​

문제는 GUI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화면구성이 유사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앱 서비스는 기능을 보호하기 이전에

화면 디자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GUI 디자인 등록 요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GUI 디자인 등록은

단순히 화면이 예쁘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
1. 신규성 : 출원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GUI 화면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앱스토어 스크린샷, 마케팅 페이지, 베타 테스트 화면 공유도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앱 화면은 외부에 공개하기 이전에

등록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창작성 : 기존 앱 화면을 단순히 배치만 바꾸거나

색상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인상이

기존 GUI와 명확히 구별돼야 합니다.








3. 심미성 : GUI는 기능 화면이지만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디자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

레이아웃의 균형, 아이콘 조합,

화면 구성의 일관성 역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





​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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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디자인 등록 절차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1. 선행조사

​


기존에 등록된 GUI 디자인을 확인해

내 앱 화면이 어느 부분에서 차별되는지 정리합니다.

​

이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과 보호 전략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

▼

​
2. 보호 대상 화면 정리

​

전제 화면을 보호할지, 메인화면이나 핵심 기능만 보호할지

보호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이 선택에 따라 권리의 넓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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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원 및 심사 대응

​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심사관이

신규성, 창작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중간사건(거절이유통지)이 발생할 경우

보정서·의견서를 통해 화면 구성의 차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

​
4. 등록 후 활용 전략

​

GUI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경쟁사 대응, 서비스 리뉴얼, 플랫폼 확장 시에도

중요한 사업적 권리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앱 경쟁력은 화면에서 시작되고,

GUI 디자인 등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

앱 서비스에서 GUI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사용 경험과 브랜드 인식을 만드는 핵심 자산입니다.

​

기능은 설명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화면은 디자인권으로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앱 화면 보호가 고민이라면

기능 개선보다 먼저 GUI 디자인 등록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IT 서비스·앱·플랫폼 분야의


디자인 등록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함께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GUI 화면의 특징을 분석해

등록 가능성과 활용 범위까지 고려한 권리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앱이 있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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