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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08조회수 32

1.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 방식
2.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심사
4.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권 효력
5.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받고 싶은 파라솔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단순히 머릿속 이미지나 손그림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도면이나 시각자료로 명확히 표현해야 해요. 특히 우산살의 배치, 기둥 형태, 받침대 디자인처럼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의 대상, 제품 설명,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디자인 설명’ 항목에는 이 디자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해요.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심사에서 오해 없이 전달되고 등록 가능성도 높아져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와 도면은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며, 온라인 출원이 일반적이에요. 이 시점부터 ‘출원일’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사 제품보다 하루라도 먼저 제출하는 게 권리 확보에 유리해요. 제출 전에는 도면 누락, 서명 누락, 잘못된 분류 등 실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과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가요.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디자인과 충분히 구별되는지, 독창성과 심미성, 산업적 활용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등록결정서가 발송되고,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돼요. 이로써 해당 파라솔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유사하거나 모방된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등록 이후에는 라이선스 제공이나 사업적 활용도 가능해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2.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디자인 보호의 핵심은 제품의 외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조화로운지를 판단하는 ‘심미성’이에요. 야외용 파라솔의 경우, 천의 곡선, 컬러 조합, 기둥의 마감 등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세련된 느낌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미적 가치가 있다면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② 독창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독창성이 인정돼요. 예를 들어 기존 파라솔과는 다른 형태의 접이 구조나 독특한 무늬 배치, 특이한 각도의 천 곡선 등이 있다면 유리해요. 단순히 색상만 다르거나 일부 요소만 살짝 바뀐 정도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되려면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즉, 야외용 파라솔의 디자인이 현실적으로 제작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산업적 활용성이 인정돼요.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구조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3.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건 제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출원서, 도면, 설명서가 모두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각 서식이 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해요. 도면이 누락됐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엔 보정 요구가 오고,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디자인의 내용 자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보는 심사에 들어가요.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이 기존 등록 디자인과 비교해 얼마나 독창적인지, 그리고 심미성이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꼼꼼히 검토해요. 이 단계는 디자인의 핵심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모든 심사가 끝나면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가 출원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돼요.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최종 발생하고, 반대로 거절될 경우엔 거절이유서를 통해 그 사유가 안내돼요. 이때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설명서를 보정함으로써 다시 등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4.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파라솔의 외관에 대해 권리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얻게 돼요.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특히 제품의 외형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곧 시장에서의 우위를 의미해요.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지식재산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돼요. 디자인을 도용당했을 경우, 권리자는 특허청 등록번호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즉,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디자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줘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등록된 파라솔 디자인과 유사한 외형의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처럼 디자인권은 모방과 유사 제품으로부터 사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해줘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나 혼자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회사나 브랜드에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디자인을 제공하고, 사용료(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요. 특히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디자인 자체가 수익원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5.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에요. 단순한 색상 변화나 소재 변경 정도로는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외형의 구조적 특징이나 시각적 인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해요. 파라솔의 경우, 받침대 형태, 접이 방식, 천의 곡선이나 테두리 마감 등에서 창의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도면이나 사진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도면에는 각도별 모습(정면, 측면, 평면 등)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왜곡이나 불분명한 표현이 없어야 해요. 사진 제출 시에도 조명, 배경, 해상도 등을 신경 써서 형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에는 해당 디자인이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지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해요. 단순히 "예쁘다", "깔끔하다" 같은 감성적인 표현보다는, 곡면의 구성, 지지대 형태, 텍스처 처리 방식 등 기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해요.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면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워 등록이 지연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현실적으로 제작이 어렵거나 반복 생산이 불가능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야외용 파라솔처럼 구조와 기능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디자인이 실제 제작 공정에서 실현 가능하고 산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불안정한 구조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미 시장에 출시했거나 웹사이트에 공개한 후 출원하면, 본인의 디자인도 ‘기존 공개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어요. 특히 전시회나 SNS에 올리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게 중요하며, 출원일이 곧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6. 야외용 파라솔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예요. 예를 들어 파라솔 디자인을 다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넘기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단순히 계약만 맺는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돼요. 이를 통해 새로운 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 보호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자산처럼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이때도 상속 사실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 이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후 상속인은 해당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특히 상속된 디자인권은 원 권리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상속인이 이를 활용해 생산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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