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이탈리아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이탈리아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이탈리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이탈리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이탈리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이탈리아 상표권의 효력
이탈리아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독자적인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의 국내등록이나 현지 효력을 갖는 국제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한국 상표권만으로 이탈리아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와 온라인 유통 또는 대리점 계약 전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조사하여 권리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는 국내상표 외에도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EU 상표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사업지역에 따라 권리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만 필요한지 유럽 여러 국가까지 보호할 것인지 검토하면 출원비용과 향후 관리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등록상표만으로 이탈리아에서 같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의 국내등록이나 이탈리아에 효력이 미치는 국제 또는 지역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여러 유럽국가에 동시에 진출한다면 이탈리아 국내출원뿐 아니라 EU 상표와 마드리드 국제출원도 사업범위에 따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이탈리아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권리를 취득한 상표가 후출원의 등록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심사 단계에서 선행상표의 신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선행권리 검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선행권리자는 공고된 후출원에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 할 수 있어 출원 전 검색과 등록 후 상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국가출원
이탈리아 개별국가출원은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하여 국내 심사와 공고 및 등록절차를 거쳐 이탈리아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식 관납료는 일반상표 최초 출원의 경우 1개 상품류를 포함하여 2026년 8월 기준 101유로이며 상품류가 추가될 때마다 2026년 8월 기준 34유로가 추가됩니다.
온라인 출원에는 현재 2026년 8월 기준 48유로의 인지세가 별도로 안내되고 있으며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업무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이탈리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한국 출원인은 국제출원에서 이탈리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을 지정하고 등록 이후 변경과 갱신 등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 다수 국가 진출 시 관리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기본수수료와 상품류 및 지정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탈리아만 출원할 경우에는 개별국가출원과 실제 총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① 상표 검색
이탈리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상표와 이탈리아에 효력이 있는 국제 또는 EU 선행권리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자체 심사에서 선행상표에 대한 신규성 검색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사전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의 일치 여부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전체적인 외관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실제 충돌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 전에는 출원인 정보와 상표 표장, 지정상품과 서비스 및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류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출원인의 식별정보와 송달주소, 상품류와 지정상품 및 상표의 재현이 없으면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출원인은 현지 송달과 대리 요건을 확인하고 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이탈리아에서 자격을 갖춘 산업재산권 전문가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자료는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의 온라인 시스템이나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출원일과 신청번호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상표 출원 관납료는 현재 2026년 8월 기준 1개 상품류 101유로이고 추가 상품류마다 34유로가 발생하며 온라인 출원에는 48유로의 인지세가 안내됩니다.
실제 전체 비용은 상품류 수와 출원방식 및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보호범위와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접수요건을 확인한 뒤 상표의 법정 등록요건과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선행상표의 존재를 조사해 신규성을 판단하는 검색은 하지 않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공식 통지를 통해 출원인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적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 심사 통지의 기한관리가 중요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거쳐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은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의 등록 가능 상표 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권리 등 적법한 근거를 가진 자는 해당 상표가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만 이의가 접수될 경우 선행권리의 범위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⑥ 등록
공고 후 3개월의 이의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관련 절차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면 해당 상표는 최종 등록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최초 출원일부터 10년이며 필요한 갱신절차를 밟으면 동일한 기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사용증거와 갱신일을 관리하고 신규 유사상표를 확인하여 확보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구별성
이탈리아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상품명이나 서비스 명칭 및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설명하는 표현은 충분한 출처표시 기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결정할 때에는 마케팅 효과뿐 아니라 실제 상표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먼저 등록되거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나 이의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이 선행상표 신규성 검색을 직접 하지 않는 만큼 기존 권리자가 공고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상표와 국제등록 및 EU 상표까지 함께 조사하여 표장과 지정상품 사이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상표는 법률상 등록이 허용되는 표시여야 하며 공공질서나 사회적 기준에 위배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등은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존 상표나 다른 선행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라면 등록 이후에도 무효나 권리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도 이탈리아의 현지 법률과 기존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보호 범위
이탈리아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한 표장과 출원 단계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지정상품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향후 추가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상표권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상품류를 늘리면 관납료와 관리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사업계획에 맞춰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이탈리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한 표장과 지정상품을 바탕으로 제3자의 혼동 가능한 무단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상품 판매뿐 아니라 광고와 유통 및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브랜드의 사용주체와 허용범위를 관리하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상대방 표시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표는 최초 출원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마다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1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추가기간에 가산료를 부담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후 5년 안에 진정한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5년 연속 사용을 중단하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UIBM(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 개별국가출원하여 취득한 국내상표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EU 전체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EU 상표를 통해 하나의 신청으로 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비EU 국가까지 함께 진출한다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지정국 전략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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