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튼, 원단 디자인 출원 방식
2. 커튼, 원단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커튼, 원단 디자인 심사
4. 커튼, 원단 디자인권 효력
5. 커튼, 원단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커튼, 원단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하고 싶은 커튼이나 원단의 무늬, 색상, 질감 등 외형을 정리하고, 정면도나 패턴이 잘 드러나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제품명, 디자인 설명, 창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해요.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요.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디자인이 심사돼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설정돼요. 이후에는 해당 커튼이나 원단 디자인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디자인이 보기 좋고, 색상이나 무늬, 배열 등이 시각적으로 조화롭거나 아름다워야 해요. 패턴이나 질감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어야 하죠.
② 독창성
기존에 공개되거나 등록된 원단·커튼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단순한 반복 무늬나 흔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디자인이 실제 커튼이나 원단 제품에 적용되어 반복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즉,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빠진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창작성),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중심으로 평가해요. 기존 디자인과 분명히 다른, 나만의 디자인이 필요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생겨요. 거절될 경우에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그 무늬나 형태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권리자에게만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디자인권에 따라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명확한 권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대응이 쉬워요.
③ 침해 금지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내 디자인을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권을 통해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해요.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의 독창적인 특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불명확한 도면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주요 요소와 보호하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설명이 모호하면 디자인권의 범위가 애매해져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실제로 산업 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구현이 어려운 디자인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공개 후에는 1년 이내만 출원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기고 싶을 때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자는 사망하면, 그 권리가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상속인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원하면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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