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폰트를 직접 개발했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폰트 자체가 아닌
그 폰트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TTF, OTF 같은 파일 형식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폰트특허,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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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폰트특허에 대해 문의를 주곤 하시는데요.
특허는 일반적으로 발명 아이디어, 시스템, 방법, 레시피 등
다양한 분야의 고도의 발명을 대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는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발명이라기보다는 디자인에 가까운 창작물이기 때문에,
폰트특허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폰트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체(글자체) 디자인이라는 항목을 통해 폰트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창작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디자인권을 통해 등록하는 것이 도용 방지와 권리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한 벌의 글자꼴 형태로 정의하며,
이는 일반 물품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서체 디자인 출원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도면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글꼴 파일(TTF, OTF 등) 자체를 제출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서체 디자인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만 하며,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되는 것
- 일관된 형태의 글자체로 만들어진 것
-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포함한 한 벌의 글자꼴일 것
출원 과정에서는 도면과 출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폰트 파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 글자, 지정 글자, 보기 문장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 도식해야 합니다.
만약, 서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표현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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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저작권 등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단 사용에 따른 침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침해 증거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법정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단일 권리로만 침해를 입증하는 것보다,
여러 권리를 겹쳐서 보호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 모두를 확보하면,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보다 확실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폰트특허라고 착각하는 폰트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원 절차나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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