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통 디자인 출원 방식
2. 필통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필통 디자인 심사
4. 필통 디자인권 효력
5. 필통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필통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필통의 모양, 색상, 재질, 장식 등 보호받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구상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면이나 사진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② 출원서 작성
준비한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명칭, 용도, 특징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해요. 이때 디자인의 어느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일이 정해지고,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출원일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게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새로운지, 독창적인지,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후부터는 해당 필통 디자인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심미성
필통 디자인은 기능뿐 아니라 보기에도 예쁘고 조화로운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색상, 형태, 장식 등에서 시각적으로 매력을 줄 수 있어야 심미성이 있다고 인정돼요. 단순히 실용적인 구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② 독창성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 해요.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이거나 단순한 조합은 등록이 어렵고, 나만의 아이디어나 개성이 담긴 독특한 외형이 있어야 독창성이 인정돼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 대량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필통이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요.
① 형식 심사
필통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가 이뤄져요. 이 단계에서는 도면이나 사진이 빠지진 않았는지, 명칭이나 설명이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요. 문제가 있으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오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가요. 여기서는 필통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것과 다른 신규성, 창의적인 독창성, 예쁜 외형을 가진 심미성, 실제로 생산 가능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기회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특허청에서 거절이유를 알려줘요. 그럴 땐 의견서를 내거나 도면을 보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심사관을 잘 설득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① 독점적 사용 권리
필통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출원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다른 사람이 같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적용할 수 없고, 내가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생기면 법적으로 그 디자인이 보호돼요.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돼요. 이때 권리자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디자인을 지킬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비슷한 외형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도 가능해요.
④ 라이선스 부여
필통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 권한을 줄 수도 있어요. 이를 라이선스라고 해요. 사용료를 받고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추가 수익도 생기고 내 권리는 그대로 유지돼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필통 디자인을 출원할 땐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독특한 요소가 있어야 해요. 비슷한 형태나 단순한 조합은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잘 드러나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면이나 사진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해요. 정면, 측면, 입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이 잘 보이도록 준비하면 심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돼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설명은 필통 디자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해요. 보호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적어두면 디자인 범위가 명확해지고 권리 보호에도 유리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화되어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작품처럼 전시용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고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구조여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돼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한 뒤 너무 늦게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되도록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거나,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게 안전해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필통 디자인권은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이를 양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나 디자이너에게 권리를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특허청에 등록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될 수 있어요. 상속인은 법적으로 권리를 이어받아 해당 필통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무단 사용에 대해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상속 후에는 특허청에 상속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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