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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디자인권 효력 그리고 헤이그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2.20조회수 29

1. 홍콩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우선권제도
3. 개별국가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4. 홍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홍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6. 홍콩 디자인권의 효력

1. 홍콩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홍콩 디자인 출원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 외형을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디자인 보호 여부가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 전자제품, 생활용품처럼 외관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면 조기 출원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공개되는 순간 모방 위험에 노출됩니다.
홍콩에서 등록을 받아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온라인 유통과 병행수입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권리 확보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또한 홍콩은 비교적 절차가 간명하고 심사 기간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과 함께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우선권제도

속지주의

홍콩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했더라도 홍콩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가 증가하면서, 권리 공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홍콩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맞는 절차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권제도

홍콩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제도를 인정합니다.
한국에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홍콩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나 모방 위험을 줄이면서 해외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 기간을 넘기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가출원

홍콩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홍콩 지식재산청(IPD)에 직접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홍콩 시장만을 특정해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사업 범위가 명확한 경우 효율적입니다.
출원서와 도면을 홍콩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지에서 판매·유통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개별 출원이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불가 안내)

헤이그 국제출원은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홍콩은 지정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즉, 국제출원을 진행하더라도 홍콩에서의 디자인 보호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별도의 현지 출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로벌 전략을 수립할 때 홍콩은 개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별 제도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홍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선행디자인 조사

홍콩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선행디자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고,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가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② 출원 전략 수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합니다.
단일 디자인으로 출원할지, 변형안을 함께 포함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홍콩 시장 진출 계획과 제품 라인업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설정한 권리 범위가 향후 분쟁 대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계획과 연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③ 도면 및 명세서 작성

디자인 보호는 도면이 핵심입니다.
제품의 형상과 무늬, 색채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 역시 도면과 충돌 없이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등록 안정성을 높입니다.

④ 출원서 제출

준비가 완료되면 홍콩 당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일이 부여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날짜가 권리 기준일이 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심사 및 의견 대응

홍콩 디자인은 주로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됩니다.
다만 보완 통지가 나오면 기한 내에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 관리가 최종 등록 여부를 좌우합니다.

⑥ 등록결정 및 권리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디자인 가치를 지켜줍니다.

5. 홍콩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홍콩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성이 필요합니다.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시회, 온라인 쇼핑몰, SNS 공개도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원 전 공개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기본이 됩니다.

② 창작성

단순한 모양 변경이나 흔한 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인상에서 차별성이 느껴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부 요소만 다른 경우라도 전체 조합이 독창적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제품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술 작품처럼 일회성 표현에 그치는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적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구조여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산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권리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연결된 실질적 활용성이 중요합니다.

6. 홍콩 디자인권의 효력

① 독점적 실시권

홍콩에서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제품 외형을 경쟁력으로 삼는 기업에게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독점권은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여줍니다.

② 침해 대응

등록된 디자인은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유사 제품이 홍콩 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이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세관 조치를 통해 수입 단계에서 침해 제품을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③ 라이선스 및 권리 활용

홍콩 디자인권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스 계약이 가능합니다.
권리 양도를 통해 투자 유치나 사업 구조 재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업이나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에서도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디자인권은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평가됩니다.

④ 권리 존속기간 및 갱신

홍콩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 후 일정 기간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마다 갱신 절차를 거치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동안에는 독점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장기적인 권리 보호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