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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71

1.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 방식
2.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심사
4.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권 효력
5.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LED·형광·백열·할로겐 조명 중 보호하고 싶은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빛의 형태나 외관 실루엣, 표면 패턴, 조립 구조 등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 기준에 맞춰 정면·측면·평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도면 또는 이미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디자인 특징이 흐려지거나 해석이 어려운 표현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선명하고 통일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준비된 도면과 함께 제품명, 용도, 디자인의 특징, 디자이너 정보 등을 포함하여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설명 내용은 너무 길 필요는 없지만 도면과 의미가 일치해야 하며, 핵심 디자인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명 제품은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 방식만으로도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은 정확하고 중복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와 도면 준비가 완료되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 시점부터 권리의 기준일이 잡히기 때문에 제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단계에서 누락된 서류나 입력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와 제출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심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④ 심사

심사는 크게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로 구성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도면과 서류가 규정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해당 조명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지,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디자인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등록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 이후부터는 LED·형광·백열·할로겐 조명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무단 사용이나 모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이 단계가 완료되면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 외형이 아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2.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아닌, 소비자가 보고 ‘디자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이어야 합니다.
즉, 조명의 구조가 단순 기능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질감, 패턴, 조형미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조명 제품은 소재나 빛 확산 방식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관에서 느껴지는 균형감·조화·특징적인 라인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통형이나 구형 형태보다는 브랜드의 스타일이 반영된 디자인일수록 심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독창성

출원할 디자인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조명들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크기 변경이나 색상만 바꾼 수준이라면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구조·형상·표면 디테일·빛과의 결합 방식 등이 달라 시각적으로 차별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ED와 형광 조명처럼 구조가 비슷한 제품군일수록 작은 디자인 요소 하나도 신규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소비자가 보았을 때 “다른 제품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독창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된 디자인은 실제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 생산·유통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예술적인 개념 이미지나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구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처럼 이미 제조 체계가 확립된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지만, 구조적 완성도와 구현 가능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은 보기 좋은 것뿐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등록 요건을 만족합니다.

3.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도면이나 이미지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정면·측면·평면 등 필요한 각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출원서에 제품명, 디자인 설명, 출원인 정보, 수수료 납부 등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 요청이 오게 되고,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해야 다음 단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만 확인하며, 이 단계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디자인 평가가 시작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검토합니다.
이미 공개된 조명 디자인과 비교해 새롭고 독창적인지,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색상 변경 수준인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또한 디자인이 기능만 표현한 형태인지,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심미성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조·생산이 가능한 구조인지, 즉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LED·형광·백열·할로겐 조명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즉, 이 단계는 단순 심사 종료가 아닌,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최종 공식 절차입니다.

4.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을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외관의 조명을 다른 업체가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명 제품은 형태가 비슷해 혼동되기 쉬운 만큼, 이러한 독점권은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브랜드가 자신의 디자인을 온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입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입증 부담이 줄어들며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긴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 외관 요소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지식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조명이 시장에 등장하면 침해 사실을 근거로 경고장 발송, 판매 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조명 시장에서는 디자인 복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이 있으면 단순 항의가 아니라 법적 조치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디자인권은 타인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등록된 디자인은 보호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OEM·ODM 생산, 제조 협업, 브랜드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 사용권을 제공하면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명 디자인은 건축사, 인테리어 업체, 제조사 등과 연계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은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순히 지키는 권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5.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제품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색상 변화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형 라인·패턴·디테일 등 시각적 차별 요소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 비슷한 조명 디자인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조사하면 거절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새롭고 다른 디자인인가?”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심사에서는 도면이나 사진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면·측면·평면 등 필요한 시점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명의 형태·곡선·표면 질감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흐리거나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권리 범위가 불완전하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도면은 디자인의 “언어”이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과 함께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특징을 적절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너무 길거나 과한 표현은 필요하지 않지만, 핵심 포인트가 삭제되거나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선형 외관”, “광확산 구조”, “표면 패턴 형태”처럼 도면과 연결되는 특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설명서는 도면을 보완하는 역할이므로 내용 일치가 핵심입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시장에서 반복 생산·유통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예술적인 콘셉트나 제작 불가능한 형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명 제품은 전기 구조, 하우징 구조 등 기능적 요소와 외관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형태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생산될 수 있는 디자인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먼저 공개된 순간부터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출시 전 또는 디자인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온라인이나 홍보 자료에서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시장 출시가 예정된 경우엔 미리 출원해 보호 시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즉, 늦지 않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의점입니다.

6. 광원 조명,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LED, 형광, 백열, 할로겐 조명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 형태의 권리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디자인권 소유자가 완전히 변경되며, 이후 권리 행사(제조, 판매, 침해 대응 등)는 양수인이 맡게 됩니다.
양도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효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양도 금액은 디자인의 활용성, 시장성, 브랜드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순 보호 권리가 아니라 거래와 이전이 가능한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독점적 사용권, 침해 대응권, 라이선스 수익 권리 등이 유지됩니다.
상속 절차 역시 지식재산처에 상속 사실을 신고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공식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명 디자인처럼 산업적 활용성이 높은 디자인권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속 가치가 큽니다.
즉, 디자인권은 시간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기업의 지식재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