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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7조회수 67

1.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 방식
2.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건축 자재 디자인 심사
4. 건축 자재 디자인권 효력
5.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건축 자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은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제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벽돌, 패널, 타일, 창호, 마감재 등은 형태, 표면 무늬, 질감, 색상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보다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구조적 균형이 잘 드러나야 하며,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세부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단면 등 다양한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구상이 완료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적용 대상 자재, 도면,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장용 금속 패널’이나 ‘세라믹 타일’처럼 구체적인 제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서에는 재질감, 문양, 구조적 특징 등을 명확히 서술해야 하며, 도면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와 도면을 모두 준비한 뒤에는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제품 공개나 전시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진출이나 시공 전에 선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판단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전성과 도면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축 자재와 차별화된 패턴, 질감, 표면 구조 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를 발송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디자인은 정식으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등록공보에 게재되며,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즉, 등록 결정은 건축 자재의 외형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보호받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

2.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건축 자재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벽돌, 패널, 타일, 창호 등은 건축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형태·색채·무늬·질감이 조화롭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면 패널의 입체적인 음영 효과나 타일의 패턴 배열, 창호 프레임의 균형 잡힌 비율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즉, 심미성은 건축 자재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건축 공간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② 독창성

건축 자재 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색상만 바꾸거나 모서리를 약간 수정한 수준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용 패널의 독특한 표면 질감, 조적 블록의 비대칭 배열, 타일의 새로운 패턴 조합 등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자재와 구별되는 새로운 조형적 특징이 드러나야 하며, 시각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임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건축 자재 디자인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술 작품처럼 한정된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규격과 구조로 대량 제조가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 패널, 세라믹 타일, 콘크리트 블록 등은 동일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미적 창의성과 함께 실질적인 생산성·상용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등록 요건입니다.

3. 건축 자재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형식심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출원서의 기재 내용, 도면의 일관성, 명칭의 적합성, 설명서의 정확성 등을 검토합니다.
도면이 누락되거나 설명과 불일치할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서류의 완전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본격적인 디자인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 자재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자재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의 표면 무늬, 패널의 패턴 배열, 창호의 프레임 구조가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실체심사는 해당 디자인이 새롭고 미적으로 가치 있는지를 검증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등록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를 제공합니다.
출원인은 안내받은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결정은 심사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권리화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4. 건축 자재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건축 자재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해당 외형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을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외장용 패널의 무늬 구조나 타일의 패턴, 창호의 프레임 형태 등이 등록된 경우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독점적 권리는 창작자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경쟁사로부터 제품의 차별성과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② 법적 보호

건축 자재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권리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면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 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보호는 단순한 외형 등록을 넘어, 창작된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자는 타인이 등록된 건축 자재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패턴을 그대로 복제한 벽돌이나 패널을 제조·판매할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제품 폐기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침해 금지는 디자인이 함부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부여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을 양도하거나 공동 브랜드 개발 등에 활용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 부여는 건축 자재 디자인을 지식재산 자산으로 전환시켜, 법적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건축 자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건축 자재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변경한 수준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장 패널의 표면 패턴, 타일의 배열 방식, 벽돌의 단면 구조 등에서 독창적인 조형적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되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를 구현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면, 측면, 평면, 단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형태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도면 간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색상, 질감, 무늬 같은 시각적 요소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도면이나 사진이 정확하지 않으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세밀하고 일관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 시 첨부되는 설명서는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건축 자재의 형태, 문양, 질감,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도면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체 요철 패턴을 통해 외벽의 깊이감을 표현한 디자인”처럼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설명서가 구체적일수록 심사관이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건축 자재 디자인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처럼 단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널, 타일, 창호, 몰딩 등은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 가능한 구조여야 산업적 활용성이 인정됩니다.
즉, 디자인의 미적 가치뿐 아니라 생산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건축 자재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전시하거나 홍보 자료로 공개한 후 출원하면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공에 앞서 선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건축 자재 디자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건축 자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건축 자재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권처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건축 자재 제조사나 유통업체 등에게 이전해, 그들이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외벽 패널이나 타일 무늬의 디자인권을 건축 자재 회사에 양도하면, 그 회사가 해당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는 디자인의 가치를 사업적 자산으로 이전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사망 시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은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되면 지식재산처에 이전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 디자이너가 등록한 디자인권은 사망 후 가족이나 후계자가 상속받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은 디자인권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창작 자산으로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