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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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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자인도 유행을 타지만, 최근에는 독창적인 미적 감각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정형화된 스타일보다는 유명 디자이너가 참여한 아파트 단지,
공공건물, 빌딩 등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함께 주택, 아파트, 빌딩 등 건물 외관의 모방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방의 형태는 건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따라 하는 것부터,
특정한 독창적 요소나 건물 구성요소를 모방하는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모방 및 침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물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호 수단으로, 대개 디자인권이나 특허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이나 빌딩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디자인 등록 외에 보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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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옮길 수 있는 물품만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를 흔히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동식 주택이나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등은 이동이 가능하므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처럼 고정된 부동산은 건축물 디자인 등록이 어렵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일부인 동산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창틀, 문, 난간, 내부의 가구, 엘리베이터 등은
건물과 분리되어 물품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분리 가능한 구성요소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자체적인 건축물 디자인 등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의 인정범위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배치나 구성요소의 외관(계단, 현관 등)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시 전체뿐 아니라 개별 구성요소까지
각각 보호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디자인 등록에서 자주 문제는 '공개'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디자인이 공개된 시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모르고 제품을 공개하거나 출시한 후, 모방제품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구성요소는 공개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품 특성상 외부에 전시되거나 팜플렛을 통한 사전 공개가 잦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사업 일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권리 획득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공개 전에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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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얻으려고 할 경우, 공개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와 등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건축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창조적 개성) 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판단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저작권에 의존하기 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건축물 디자인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주택, 빌딩, 아파트 등은
디자인 등록보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분쟁에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요.
따라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미리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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