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12조회수 38

1.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 방식
2.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심사
4.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 효력
5.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흔들의자의 기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전체적인 형태, 곡선 구조, 지지대의 디자인, 색채와 장식 요소 등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도면이나 사진이 준비되면 이를 바탕으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 사항, 디자인의 명칭, 도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이 설명을 통해 창작된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독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출원일은 권리 발생의 기준일이 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흔들의자 디자인이 나중에 출원되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우선 부여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우선 형식심사가 진행되어 제출 서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신규성을 지니는지,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요건이 부족하다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도면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은 정식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은 단순히 흔들리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보았을 때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요소가 필요하며, 이는 색상 배합, 프레임의 곡선 구조, 좌석의 균형 잡힌 형태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심미성이 확보되어야 흔들의자가 단순한 가구가 아닌,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흔들의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창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단순히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나무틀이나 단조로운 좌석 구조는 차별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새로운 소재의 활용, 독특한 장식이나 패턴 같은 요소를 더한다면 충분히 기존과 차별화된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권리 등록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흔들의자 디자인은 실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아름답더라도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이 부족하다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한 구조,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설계,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춘다면 이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디자인이 지식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3.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출원서와 도면이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출원인의 인적 사항이나 수수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수정해야 심사가 계속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여기서는 흔들의자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비교해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소비자가 보았을 때 심미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이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하여, 흔들의자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시점부터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4.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흔들의자를 제작·판매·수입할 권한은 권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독창적인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모방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전체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③ 침해 금지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흔들의자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제작이나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 효력은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락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는 경제적 자산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은 이렇게 보호와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5.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널리 알려진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흔히 쓰이는 프레임 구조나 좌석 형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곡선 구조, 독특한 고정 방식, 색채와 장식의 조합처럼 차별화된 요소를 담아야 안정적으로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은 심사의 기초 자료이자 권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입니다. 정면, 측면, 배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을 빠짐없이 표현해야 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표현이 부정확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분쟁 시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기재하는 설명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디자인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창작적이고 새로운지, 그리고 심미성을 높이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침해 분쟁에서도 권리 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생산·판매가 가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흔들의자 디자인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해 제작이 어렵거나 실용성이 떨어지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마쳐야 하며, 공개 이후에는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흔들의자와 같은 가구 디자인은 모방이 쉽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그네형 흔들의자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작·판매·수입에 관한 권리도 함께 승계됩니다. 단,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한 뒤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재산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권리를 이어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락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등록해야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며, 권리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단순히 권리를 이어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