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 출원 방식
2.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 심사
4.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권 효력
5.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 출원 사례
6.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7. 도자기, 조형물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도자기나 조형물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디자인의 모든 면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특징과 독창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상세 설명과 출원자의 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서류가 형식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는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④ 심사 진행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디자인권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도자기나 조형물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디자인을 변경한 정도는 창작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심미성
디자인이 미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도자기나 조형물의 디자인이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출원서와 도면이 형식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출된 서류와 도면이 규격에 맞는지,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며, 단순히 서류와 도면이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중요한 심사 기준은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입니다.
신규성은 출원된 디자인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유사한 디자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창작성은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된 독창성을 가지는지 확인합니다.
심미성은 디자인이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 후, 디자인이 등록 가능하면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등록료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거절 사유가 상세히 설명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도자기나 조형물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② 경쟁력 강화
등록된 디자인은 품질과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③ 무단 사용 금지
디자인이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할 경우, 디자인권자는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도자기 및 조형물 디자인권은 등록 후 최대 20년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배타적 권리를 유지하며,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로얄 코펜하겐 (Royal Copenhagen)
덴마크의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인 로얄 코펜하겐은 자체적인 디자인과 세밀한 손 작업을 통해 독특한 패턴과 형태를 가진 도자기 제품들을 출원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블루 플루르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얄 코펜하겐은 경쟁자들로부터 자사의 독창적인 도자기 디자인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② 웨지우드 (Wedgwood)
영국의 전통적인 도자기 브랜드인 웨지우드는 고급 도자기 제품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디자인 출원을 통해 자사의 고유한 스타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웨지우드의 디자인은 우아하고 정교한 패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사만의 고유한 문양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여 다른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웨지우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③ 로열 알버트 (Royal Albert)
영국의 전통적인 도자기 브랜드인 로열 알버트는 화려한 꽃무늬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하며, 제품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타 브랜드의 모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로열 알버트는 전통적인 영국식 도자기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권을 보호하며,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① 신규성 유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된 디자인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② 창작성 확보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정도로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기능적 추가만으로는 창작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롭고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실용성과 미적 가치
도자기나 조형물 디자인은 미적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실용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미성과 함께 사용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하므로, 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④ 출원 서류 정확성
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서류나 도면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도면이 디자인의 핵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불명확한 도면은 출원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출원 후 보호 기간 관리
디자인권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며,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양도된 사람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가 다른 업체에 디자인권을 양도하면, 그 업체가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 시 서면으로 명확히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가 사망하면, 그 디자인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상속 시에는 상속인들이 해당 디자인권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변경 절차를 통해 상속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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