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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4조회수 89

1.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 방식
2.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심사
4.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권 효력
5.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의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형태, 색상, 질감, 버튼 배치, 손잡이 구조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배면, 평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특징이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세부 표현과 비율의 일관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 준비되면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적용 제품명, 출원인과 디자이너 정보, 도면 설명 및 특징 요약이 포함됩니다.
버튼, 노즐, 패널 등 구체적인 외형 요소를 설명하되, 기술적 기능보다는 시각적 특징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과 설명의 불일치가 있으면 심사에서 보정이 요구되므로, 문서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제품 공개 전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시 비공개 신청을 통해 출시 일정에 맞춰 보호 시점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④ 심사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제출된 도면과 서류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어의 송풍구 구조나 스트레이터의 힌지 형태, 전동칫솔의 손잡이 라인 등이 기존 제품과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독창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제품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모방 제작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브랜드의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식재산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심미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편리한 구조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세련됨과 안정감을 주는 외관적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곡선의 흐름, 색상의 조화, 표면 질감, 버튼 배치 등에서 시각적인 미적 감각이 느껴져야 합니다.
심미성이 뛰어난 디자인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형태나 단순히 색상·크기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어의 송풍구 형태나 스트레이터의 힌지 구조, 전동칫솔의 손잡이 라인처럼 차별화된 조형 요소가 필요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은 기술적 혁신과 함께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예술 작품처럼 감상용이 아닌, 대량 생산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제품의 외형이 생산 공정과 제조 기술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성과 안전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디자인은 실질적인 제품화가 가능해지고, 기업의 장기적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보호받습니다.

3.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의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서 기재 사항과 도면의 시점 구성(정면·측면·배면·평면·사시도 등)이 일관되고 식별 가능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명칭·분류·부분디자인 표시, 도면 간 비율 불일치나 누락 컷 여부도 함께 점검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보정이 없으면 취하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서류와 도면 정합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통과하면 신규성·창작성·심미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능에 불가결한 형상은 제외하고, 송풍구 패턴·히팅 플레이트 가장자리 라인·손잡이의 곡률·버튼 배치 등 시각적 특징에서 차별성이 필요한지 봅니다.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색상 치환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인상이 선행 디자인과 별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시에는 특징점 대비표와 범위 한정 논리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차별성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가 등록결정을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지정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고, 납부 완료 후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해당 미용·구강가전의 외관에 대해 동일·유사 디자인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라인업 확장에 맞춰 관련디자인을 추가로 출원해 변형 모델까지 폭넓게 보호 범위를 관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4.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의 디자인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제품의 형태, 질감, 색채, 조작 버튼 배열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 전반에 미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디자인을 자산화하고, 경쟁사로부터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외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20년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단순히 외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함께 보호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재산 기반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발송, 판매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브랜드의 신뢰성과 제품의 희소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이 존중받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핵심 수단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보호뿐 아니라 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타사에 디자인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브랜드나 한정판 모델 제작 시, 등록된 디자인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장치를 넘어, 기업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5.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의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디자인과의 명확한 차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과 유사한 형태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곡선의 비율, 손잡이의 형태, 버튼 배열, 표면 질감 등에서 새로운 시각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면, 측면, 평면, 사시도 등 모든 시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의 구조와 형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도면의 비율, 선 굵기, 명암 표현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버튼이나 홈 구조처럼 세부 요소는 확대도를 추가해 표현하면 등록 심사 시 유리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특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의 색상, 질감, 재질, 조작부 형태 등 외관적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기능적 설명보다는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강조해야 하며, 과도한 기술적 내용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가 구체적일수록 권리 범위가 명확해지고, 향후 침해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가 쉬워집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 작품이 아닌 실제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대량 생산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기능성과 심미성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어나 고데기의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으로 편리하면서도 제조가 용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은 실용성과 상품성이 인정되어 기업의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이 공개되거나 판매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 전 또는 공개 직후 빠르게 출원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시제품 단계에서 미리 출원해 두면, 향후 리뉴얼 디자인도 관련디자인으로 확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6. 미용 기기,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드라이어, 고데기, 전동칫솔, 스트레이터의 디자인권은 등록 후 양도, 즉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계약을 통해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넘길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양도 사실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의 디자인권 등록부에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을 매각하거나 기술 제휴의 형태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간 협업이나 인수·합병 시에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사망 시 상속을 통해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권이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등록부에 등재해야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특히 드라이어나 고데기처럼 브랜드 정체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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