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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셔츠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10조회수 43

1.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 방식
2.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러닝셔츠 디자인 심사
4. 러닝셔츠 디자인권 효력
5.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러닝셔츠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소재의 질감, 재봉선의 배치, 로고 위치, 목둘레나 소매의 형태, 색상 조합 등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세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러닝셔츠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된 제품이기 때문에, 착용 시의 실루엣과 패턴의 시각적 인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보이는 형태’이므로, 기능적 성능보다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조형적 특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이 확정되면 이를 문서로 표현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도면, 디자인 설명 등이 포함되며,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특히 러닝셔츠의 형태나 무늬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면의 각도별 표현과 설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출원 시 도면 파일을 함께 첨부하고,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출원이 완료됩니다.
이후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이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법적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러닝셔츠처럼 유행 변화가 빠른 제품은 공개 전에 빠르게 출원 절차를 진행해 신규성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비 여부, 도면의 정확성, 수수료 납부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공개된 유사한 러닝셔츠 디자인이 존재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이 등록되고, 이때부터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러닝셔츠 디자인은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심미성이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과 시각적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러닝셔츠는 단순한 기능성 의류가 아니라, 착용자의 개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소매 라인, 재봉선의 위치, 컬러 블록, 패턴 배열, 목둘레와 밑단의 곡선 등에서 시각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운동 기능만 고려한 형태가 아니라, 보는 이에게 세련되고 완성된 인상을 주는 미적 조형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독창성

독창성이란 기존의 러닝셔츠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관적 특징을 말합니다.
이미 시장에 공개된 형태나 단순한 색상 변경, 로고 크기 조정 정도로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선의 입체 구조, 원단 질감의 대비, 통풍홀 패턴의 배치, 또는 곡선 절개선의 형태 등에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독창성은 단순한 변형이 아닌, 새로운 시각적 인상과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란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생산·판매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제작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은 산업적 이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러닝셔츠는 대량 생산과 착용 편의성이 중요한 품목이므로, 심미성과 함께 기능적 실용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제조 기술로 구현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생산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러닝셔츠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은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와 도면의 기본 요건을 점검합니다.
출원서 필수 기재, 디자인 명칭·분류, 대리권 서류, 우선권 주장 여부, 수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도면·사진은 정면·배면·측면·평면 등이 선명하고 선 굵기와 실선·파선 구분이 일관해야 합니다.
설명서와 도면의 용어·번호 체계를 맞춰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세요.

② 실체 심사

형식요건을 통과하면 실체심사에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신규성·독창성·심미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행디자인과 전체 심미감 및 요부를 대비합니다.
단순 색상 변경이나 장식 추가만으로는 차별성이 부족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전시·판매·온라인 공개가 있었다면 신규성 상실 우려가 있어 시점과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결합디자인은 요부의 식별성과 결합의 창작성, 도면·설명서의 일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 후에는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지정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는 즉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보호가 시작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선행디자인 대비표를 붙인 의견서·보정서로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요부 특정 강화, 불필요한 선 삭제, 파선 전환, 범위 축소 등으로 권리 범위를 정제하면 유리합니다.
모든 절차는 법정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협업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4. 러닝셔츠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러닝셔츠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러닝셔츠를 제작, 판매, 수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브랜드는 자신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는 단순한 외관 보호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지식재산 기반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러닝셔츠 디자인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국제출원을 통해 동일한 디자인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무단 복제나 모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등록된 러닝셔츠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가 모방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품의 신뢰도와 시장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는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러닝셔츠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타 기업에게 디자인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브랜드나 OEM 형태로 디자인을 확장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작 보호를 넘어, 경제적 가치와 비즈니스 확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5. 러닝셔츠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러닝셔츠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의 명확한 차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형태, 패턴, 색상 배치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선의 절개 패턴, 목둘레나 소매의 곡선 형태, 통풍구 배치, 로고 위치 등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면, 배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를 포함해 디자인의 전체 형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선의 굵기, 실선·파선 구분, 그림자나 반사 표현은 통일되고 불필요한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러닝셔츠처럼 입체적 구조를 가진 제품은 각도별 표현이 특히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일관된 도면 제출이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에서 표현되지 않는 디자인의 세부 특징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 부분의 메시 원단을 이용한 통기성 강화 디자인”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거나 도면과 불일치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고,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는 도면과 완벽히 일치하도록 작성하며, 러닝셔츠의 시각적·기능적 조형 특징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형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구조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러닝셔츠는 대량생산되는 패션 제품이므로, 미적 요소뿐 아니라 착용감, 봉제 가능성, 원단 재현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심미성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현실적인 디자인이어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전시회나 SNS, 쇼핑몰 등에서 공개된 후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 업계는 유행이 빠르고 모방이 활발하기 때문에 조기 출원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면 바로 출원을 진행해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고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6. 러닝셔츠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러닝셔츠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즉, 권리자는 계약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에 자신의 디자인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디자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넘어, 브랜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의 전략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브랜드가 특정 러닝셔츠 디자인권을 인수해 자사 제품에 적용하거나, OEM 생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러닝셔츠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가능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미등록 시 법적 보호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디자인권은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세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창의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