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링크스 디자인 출원 방식
2. 링크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링크스 디자인 심사
4. 링크스 디자인권 효력
5. 링크스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링크스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받고 싶은 링크스 제품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정면·측면 등 다양한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준비한 도면과 함께 디자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출원인의 정보 등을 포함해 출원서 양식을 완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전자출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요. 이때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는 게 좋아요.
④ 심사
제출된 디자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아요. 필요하면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법적인 보호도 시작돼요.
① 심미성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보기에도 예쁘고 장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해요. 즉,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된 다른 제품 디자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한 건 등록이 어렵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작품이 아니라, 반복 생산이 가능한 실용적인 형태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제출한 서류들이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해요. 도면, 설명서, 수수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보는 단계예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정말 새롭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제품으로 쓸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심사해요.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비슷한 건 아닌지도 함께 살펴봐요.
③ 심사 결과 통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반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의견서를 낼 기회가 주어져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출원한 사람만이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쓰는 건 안 돼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내 디자인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돼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만들거나 팔면, 디자인권을 근거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자산이에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형태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디자인 보호 대상인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모호하면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해요. 단순한 아이디어나 예술작품은 대상이 아니에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먼저 공개해버리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하고,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야 효력이 생겨요. 기업 간 거래나 브랜드 이전 시 자주 활용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다른 재산처럼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되고, 필요하면 명의 변경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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