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01조회수 46

 

 

 

 


 

 

 

 

 

 

 

 

1.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 방식
2.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마우스 패드 디자인 심사
4. 마우스 패드 디자인권 효력
5.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마우스 패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마우스 패드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단순한 직사각형이더라도 표면의 질감, 색상, 가장자리 곡선, 무늬나 일러스트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요소가 디자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지 명확히 정하고, 도면이나 이미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도면이 완성되었다면,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품명, 디자인이 적용된 부위, 도면 설명, 창작자의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각적 특징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앞면 중심부의 육각 무늬 배열과 미세 텍스처 처리가 주요 특징”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공식적인 출원이 완료됩니다. 이때 접수된 날짜가 바로 출원일이 되며, 이후 유사한 디자인보다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마우스 패드 디자인을 마케팅이나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신규성을 지키는 데 유리해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심미성, 독창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마우스 패드 디자인들과 비교해 유사성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돼요.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일정한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된 마우스 패드는 무단 복제나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마우스 패드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움, 즉 ‘심미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모양이라도 색상 배합, 표면 패턴, 가장자리 형태 등에서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감각적인 일러스트나 세련된 마감 디자인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② 독창성

독창성은 기존에 존재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단순히 색만 다르게 하거나 소재만 바꾸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형태나 구성, 무늬의 배치 방식 등에서 창의적인 시도가 담겨야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유사 제품이 많은 마우스 패드 시장에서는 독창성이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디자인이 실제 제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생산·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구현이 어려운 형태는 산업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반면, 현실적인 제작 공정과 사용자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면, 실제로 시장에 활용될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3. 마우스 패드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나 도면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 제품명이 불명확하거나 도면이 빠져 있거나 설명이 누락되었다면 보정 요청이 들어오고,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가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제출된 마우스 패드 디자인이 심미성, 독창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요. 특히 유사한 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출원 전 이미 공개된 바 있는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권리가 부여됩니다. 만약 유사 디자인이 있어 등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정해 반박할 수 있어요. 적절한 대응을 통해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4. 마우스 패드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마우스 패드 외형은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같은 형태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시장에서 자신만의 제품 정체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입니다. 만약 누군가 비슷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처럼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법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마우스 패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때 디자인권자는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침해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나만의 디자인을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라이선스’라고 하며, 예를 들어 OEM 생산업체나 유통업체에 디자인을 사용하게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디자인을 하나의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이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5. 마우스 패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색상만 바꾸거나, 가장자리를 조금 다듬은 정도로는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우스 패드는 단순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표면 패턴, 무늬의 구성, 형태의 조합 등에서 명확한 차별화 요소가 담겨 있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도면이나 사진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도면에는 정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하고, 각 시점 간의 비율이나 형태가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우스 패드는 얇고 단순한 구조인 만큼, 작은 차이도 명확히 표현되어야 권리 범위가 제대로 인정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는 출원 도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글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 중앙의 반투명 원형 패턴이 주요 시각적 특징"처럼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권리 범위가 분명해져요. 단순히 '독특한 디자인'이라 쓰는 것보다는, 디자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권은 예술작품과 달리, 실제로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는 제품 외형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조가 어려운 구조이거나, 사용에 불편함이 따르는 형태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마우스 패드는 대량 생산품인 만큼, 디자인이 실용성과 제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우스 패드 디자인을 SNS, 쇼핑몰, 카탈로그 등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을 완료해야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마우스 패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마우스 패드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아닌 제조사나 유통사에게 디자인권을 넘기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양도는 단순한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사망 시 법적 상속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입니다. 상속인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마치면, 해당 마우스 패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창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디자인은 유족에 의해 보호받고, 라이선스 수익이나 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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