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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7조회수 82

1.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 방식
2.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심사
4.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권 효력
5.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미용 용품·도구·기구 디자인 출원은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헤어드라이어, 브러시, 핀셋, 면도기처럼 제품의 형태, 색상, 질감, 장식 요소 등을 세밀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능보다는 눈에 보이는 조형적 특징, 즉 디자인의 ‘모양과 느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정면·측면·평면 등 여러 방향에서 표현해야 하며, 입체감이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렌더링 이미지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이 구체화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적용 제품명, 도면, 간단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어 본체’, ‘미용용 핀셋 세트’처럼 명확한 물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서는 도면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지식재산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권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해야, 이후 공개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모든 심사 절차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 여부가 판단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전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독창성·심미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공개된 미용기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를 제공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권리자는 해당 미용 용품의 외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단 복제나 판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 결정은 창작된 디자인이 공식적인 권리로 인정되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2.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미용 용품·도구·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즉 심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가 아닌,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어의 곡선 라인, 빗살의 배열, 면도기의 손잡이 비율이나 색상 조합 등이 미적인 완성도를 갖추면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심미성은 제품의 외형을 통해 브랜드의 감각과 품질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출원 요건입니다.

② 독창성

미용기기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조형적 특징, 즉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크기나 색상만 바꾼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 디테일에서 새로운 시각적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롤러의 열선 배열 방식이나 미용가위 손잡이의 곡선 구조처럼 창의적인 형태가 드러나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건 다른 제품과 다르다’고 느낄 만큼 차별화된 디자인이 있어야 독창성이 충족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예술 작품처럼 단 한 점만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일한 디자인으로 반복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헤어드라이어, 브러시, 빗, 전동 면도기 등은 사출, 절삭, 조립 등 제조 공정을 통해 동일하게 생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용기기 디자인은 미적 창의성과 함께 실질적인 생산 가능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등록 가능한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3.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미용 용품·도구·기구 디자인 출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형식심사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출원서의 기재 내용, 도면의 구비 여부, 명칭의 적합성, 설명서의 일관성 등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도면이 누락되었거나 설명과 불일치할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서류의 완전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여 본격적인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통과하면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어의 손잡이 형태나 빗살 배열, 면도기의 구조가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즉, 실체심사는 해당 디자인이 새롭고 미적으로 우수한지를 판단해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원인은 안내받은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결정은 심사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미용기기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미용 용품·도구·기구의 외관에 대해 출원인은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해당 디자인을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어의 손잡이 곡선이나 브러시의 구조, 면도기의 헤드 디자인 등이 등록된 경우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독점적 권리는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제품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② 법적 보호

미용기기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권리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판매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창작된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자는 타인이 등록된 외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빗살 배열이나 헤어드라이어의 외형을 그대로 복제해 판매할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때 권리자는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제품 폐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침해 금지는 창작자의 디자인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품의 가치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 수단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부여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을 양도하거나 공동 브랜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라이선스 부여는 미용기기 디자인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브랜드의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활용 방법입니다.

5.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미용 용품·도구·기구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색상만 바꾸거나 형태를 약간 변형한 수준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어의 송풍구 구조나 빗살 배열, 손잡이 곡선 등에서 독창적인 조형적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 시 제출되는 도면이나 사진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면, 측면, 평면 등 여러 각도에서 제품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도면 간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색상, 질감, 곡선 비율 등 시각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즉, 도면이나 사진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고 일관된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디자인 설명서는 도면과 함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디자인의 특징, 사용 목적, 구성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곡선형 손잡이를 통해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구현”처럼 형태적 특성과 기능적 의미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설명서가 구체적일수록 디자인의 의도가 명확해지고, 심사관이 권리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화되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술 작품처럼 한정된 형태가 아니라, 동일한 디자인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헤어드라이어, 빗, 면도기, 브러시 등은 사출, 절삭, 조립 등의 공정으로 동일하게 제조 가능해야 합니다.
즉, 미적 완성도뿐 아니라 생산 효율과 시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홍보용 이미지를 공개하면,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마쳐야 합니다.
즉,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미용기기 디자인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미용 용품, 도구, 기구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미용 용품·도구·기구 디자인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기업이나 개인, 협력사 등에 이전하여 그들이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기기 제조업체가 디자이너로부터 등록된 디자인권을 양수하면, 이후 해당 디자인으로 제품을 독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는 디자인의 권리를 활용해 사업적 확장을 이루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사망 시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은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권리 이전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등록한 미용기기 디자인권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어, 그들이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은 디자인권이 개인의 창작물이자 재산으로서 세대를 넘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