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18조회수 13

1.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 방식
2.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심사
4.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권 효력
5.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어떤 디자인을 보호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출원의 시작이에요. 스위치나 콘센트 덮개의 외형에서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형태나 무늬, 색상 등을 정리해서 도면이나 이미지로 표현해 둡니다. 이때 정면·측면·평면 등 여러 방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이 정리되면, 이제는 출원서를 작성해야 해요. 제품의 명칭, 디자인에 대한 설명, 출원인과 창작자 정보를 기입하고, 앞에서 준비한 도면도 첨부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접수일이 곧 '출원일'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좋아요. 출원일은 권리 보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해요. 형식심사에선 서류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겹치지 않는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등을 살펴보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그 순간부터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미적인 느낌이 드는 외형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콘센트 덮개의 곡선이나 패턴, 색감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면 심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단순히 기능만 하는 모양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② 독창성

다른 제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이미 세상에 공개된 스위치나 콘센트 덮개 디자인과 비슷하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한 유행 디자인이 아니라,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담긴 고유한 형상이나 조합이 있어야 독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이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해서 제작이 어렵거나, 현실에서 쓰이지 못할 디자인은 등록이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스위치나 콘센트 덮개처럼 실제로 생산·판매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3.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져요. 이 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도면이 빠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콘센트 덮개의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같은 도면이 잘 갖춰져 있고, 설명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다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만약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특허청에서 보정 요청을 하게 되고, 그에 맞춰 수정하면 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따져보는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여기선 해당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또 실제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등록된 스위치 덮개와 너무 비슷하다면 거절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능만 있는 단순 구조가 아닌, 보기 좋고 차별화된 외형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기회

실체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특허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해요. 이때 출원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완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디자인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도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결정될 수 있어요.

4.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 등록이 되면, 해당 스위치나 콘센트 덮개의 외형에 대해 권리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즉, 등록된 디자인과 같은 모양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만들거나 파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권리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내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단순히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객관적인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권리 등록 여부에 따라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따라 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팔게 되면, 그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권리자는 경고장을 보내거나, 판매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어요. 디자인권이 있으면 내 제품을 모방으로부터 확실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업체에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돼요. 예를 들어 디자인이 예쁘고 실용적이라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계약을 통해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즉, 디자인 하나로도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5.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것과 얼마나 다른지가 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줘요. 단순히 비슷한 모양이나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독창적이고 눈에 띄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기존 제품들과의 비교도 미리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는 말보다 도면이나 사진이 핵심 자료예요. 스위치나 콘센트 덮개의 외형을 여러 방향에서 명확히 표현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고, 흐리거나 왜곡된 이미지는 피해야 해요. 실제 제품의 생김새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너무 간단하면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복잡하게 써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표면의 곡선이 손에 쥐기 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거나 “덮개 가장자리에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테두리를 형성하였다” 같은 구체적인 문장이 도움이 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록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적인 제조가 어려운 형태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어요. 스위치나 콘센트 덮개처럼 실제 설치·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기능성과 생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디자인이 바람직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미 블로그, SNS, 전시회 등을 통해 외부에 디자인이 공개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품 출시나 홍보를 계획 중이라면 그 전에 반드시 출원부터 완료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6. 전기 커버, 배선 커버, 기구 커버, 스위치, 콘센트 덮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부동산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스위치 덮개 디자인을 등록한 A회사가 해당 디자인을 B회사에 넘기고 싶다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이전하면 돼요. 이 과정을 통해 B회사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고, 이후부터는 B회사만이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한 사용 허락(라이선스)과 달리, 양도는 권리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도 가능한 재산권이에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처럼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등록해 둔 콘센트 덮개 디자인이 있었다면, 해당 권리는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나 가족 등에게 이전돼요. 이때도 상속받은 사람이 계속 권리를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