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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33

1. 식품 디자인 출원 방식
2. 식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식품 디자인 심사
4. 식품 디자인권 효력
5. 식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식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식품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식품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식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태, 색상, 표면 질감, 무늬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히 도면이나 사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의 장식 패턴, 초콜릿의 몰드 형태, 빵의 표면 무늬 등은 모두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맛이나 조리법이 아닌, 식품의 ‘보이는 형태’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나 사진이 준비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할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 명칭, 적용 물품명, 디자인 설명, 도면, 출원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의 시각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심사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포장이나 장식이 포함된 경우, 실제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의 효력 기준이 되므로, 제품 공개 전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원 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단계는 권리 확보의 시작점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른 유사 디자인보다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먼저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등록 여부가 판단됩니다.
기존 등록된 식품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식품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식품의 외형적 창의성이 공식적으로 권리화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식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식품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이거나 조리된 형태를 넘어,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심미성이 필요합니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봤을 때 ‘먹고 싶다’ 또는 ‘예쁘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관적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의 장식 패턴, 초콜릿의 몰드 구조, 쿠키의 표면 무늬나 컬러 조합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심미성이 확보된 식품 디자인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브랜드의 감성적 가치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을 가집니다.

② 독창성

식품 디자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변경한 정도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모양의 초콜릿 몰드, 입체적인 빵 표면 패턴, 아이스크림의 층 구조나 장식 구성 등이 독창성의 예입니다.
즉, 기존 식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적 아이디어와 시각적 차별성이 있어야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식품 디자인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단 한 번의 수작업으로만 만들어지는 예술적 작품이 아니라, 제조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제빵, 초콜릿, 젤리, 도시락 등의 제품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디자인 대상입니다.
이 요건은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형태를 넘어 상업적 가치와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식품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식품 디자인 출원서가 법적 요건과 형식 기준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또는 사진의 형식,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창의성이나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서류가 명확하고 완전한지 여부만 검토합니다.
만약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누락된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 본질적 요건을 판단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식품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등록된 식품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형태적 차별성, 시각적 완성도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됩니다.
필요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식품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식품의 외형적 창의성이 공식적으로 보호되며,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식품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식품 디자인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외관을 허락 없이 제작, 판매,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권리는 제품의 형태, 색상, 질감, 장식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독창적인 식품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식품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 근거가 됩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명령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법적 보호는 창의적인 식품 디자인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③ 침해 금지

식품 디자인권은 타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유사한 외형의 식품을 제작·유통하거나, 포장·진열에 활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요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부정경쟁이나 모방 제품으로부터 식품 디자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식품 디자인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거나, 협력 브랜드와 공동 제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양도나 담보 설정이 가능해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식품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수익 창출과 브랜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5. 식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식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다르게 한 정도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태, 질감, 장식, 패턴, 배열 등에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창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식품의 형태나 장식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일부가 누락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면, 측면, 평면, 사시도 등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 제품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날수록 심사 과정이 원활하고 등록 후 권리 보호도 명확해집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는 해당 식품의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색상, 질감, 패턴, 구조적 차이, 장식 요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심사관이 디자인의 독창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 구조를 활용한 입체적 디저트 장식”처럼 구체적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문장으로 차별 포인트를 기술해야 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식품 디자인은 예술 작품이 아닌 산업 제품으로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제조 공정을 통해 동일한 형태로 여러 개를 생산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쿠키, 케이크, 빵, 도시락 등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은 식품 디자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며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식품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출시 전 디자인 확정 단계에서 미리 출원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6. 식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식품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식품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을 매매하거나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디자이너는 창의적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무형 재산입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식품 디자인권은 기존 권리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사용·양도·라이선스 등의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식품 디자인권은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브랜드의 창의적 가치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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