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싱크대 디자인 출원 방식
2. 싱크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싱크대 디자인 심사
4. 싱크대 디자인권 효력
5. 싱크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싱크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우선 보호받고 싶은 싱크대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서 디자인의 특징이 잘 보이도록 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제품명, 디자인 설명, 창작자 정보 등을 담은 출원서를 작성해요.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요. 출원일이 권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살펴봐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후에는 해당 싱크대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디자인이 보기 좋고, 시각적으로 조화롭거나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해요. 단순한 구조가 아닌,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심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돼요.
② 독창성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싱크대 디자인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흔하거나 단순히 비슷한 형태는 등록이 어려워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에 적용돼서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즉, 실용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형태여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요.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제출한 디자인이 진짜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 실제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평가하는 단계예요.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차별성이 있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위 심사들을 모두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되지만,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간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디자인을 이용해 싱크대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권리자에게만 주어져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내 디자인을 허락 없이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디자인권은 명확한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보호 범위도 확실해요.
③ 침해 금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침해가 발생하면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답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싱크대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비슷하거나 흔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가 어디인지, 어떤 점을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설명이 모호하면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실제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형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개된 후 1년 이내까지만 유예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이때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신청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상속인은 해당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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